15조원 추경 조속 통과 힘들 듯, 野 "철저 검증"

[채송무기자] 정부여당이 1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여야의 입장이 다소 달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추경을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입 보전을 위한 추경이 안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반기 수출이 작년 상반기보다 5%나 줄었다. 수입도 내수 침체로 16.5%나 감소하며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고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추경안을 6일자로 보내면 국회에서는 주말 없이 회의를 열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인 만큼 야당도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전폭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새누리당의 대표적 경제통인 나성린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규모는 적당하다고 본다. 저희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 좀 더 해도 되지 않나 싶다"며 "야당은 순수한 경기부양예산이나 SOC 같은 것에 투입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지금 이대로 가면 경제성장률이 2.8%로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정부는 이번 추경이 편성되면 3%를 좀 더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가 재정 악화는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그런 문제점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추경 편성은 결정에서부터 국회 제출까지 10일 밖에 안 걸린 졸속 추경"이라며 "이것을 20일까지 통과해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얼마나 급하면 구체적 세출 사업을 하나도 확정하지 못한 채 당정협의를 가졌겠나"라며 "시기와 규모만 못박다 보니 사업도 부실하다. 산자부 자료에 의하면 이번 추경은 메르스 추경이 아닌 부산 도로 추경으로 메르스나 가뭄과 무관한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입 보전을 위한 추경은 안된다"며 "우리 당은 메르스 대책과 가뭄에 대한 맞춤형 추경이 돼야 한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 내일 정도 정부로부터 추경 사업을 보고받고 빠르면 내일 쯤 당내 협의를 거쳐 우리당의 추경에 대한 생각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이날 MBC에서 "기본적인 입장에는 동의하지만 15조원이라는 액수에는 의아해하고 있다"며 "지금 추경을 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2.8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경제성장률을 3.1 정도로 유지시키기 위한 돈이 14조원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의미라면 문제가 있다"고 추경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