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 대역 재난망 보호위해 방송용으론 부적절"

[강호성기자] '편의적이고 비전문적인 얘기들이 판을 친다'

700메가헤르츠(㎒) 주파수 활용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인 가운데 비전문적인 주파수 정책 관여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발이 극대화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700㎒ 대역의 통신활용이 대세인 상황에서 재난망 보호와 인접국 주파수 간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방송용으로 분배해선 안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전자파학회가 26일 서울 K-호텔에서 개최한 '700㎒ 대역 방송용 주파수 분배의 문제점' 토론회는 그 이름만큼이나 현재의 700㎒에 대한 방송 활용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문가 의견을 비전문가가 배제하는 꼴"

미래부와 방통위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700㎒ 대역을 지상파 방송사의 UHDTV 활용을 위해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 발제에 나선 박덕규 목원대 정보통신융합공학부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700㎒ 대역은 국가간 조화 아래 통신용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우리만 정부의 무능과 편향, 일관되지 못한 정책과 국회의 사적 이익 추구에 따른 타협안 등이 난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현재의 논의구조와 국회의 월권행위와 관련, 향후 국가의 경제적 손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해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의 이같은 언급은 정부가 광개토플랜을 통해 일부를 배분(40㎒)하고 이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가적인 통신용 배분을 결정해야 함에도 국회의원들의 압박 아래 정부가 방송용으로 배분하려한다는 인식에 따른 지적이다.

그는 700㎒ 대역이 UHD TV 방송용으로 결정된 국가가 없으며 모든 나라에서 이통용으로 할당하거나 할당할 예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전세계 110여개 국이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인구의 85.8%를 차지한다는 것.

패널토의 사회를 맡은 윤현보 한국전자파학회 명예회장 역시 "주파수는 국제적인 표준과 국가간 활용에 대한 상호 조화가 필수적"이라며 "주파수정책을 미래부와 방통위, 국무총리실로 '삼원화'하는 나라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지만, 국회가 나서 주파수 정책에 왈가왈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현보 명예회장은 "이웃 국가 전파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 주파수 문제에 대해 국제적 규정에 위배되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할 수도 없으며, (국회가)쓸 데 없이 참견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섭문제는 타협의 대상 아냐"

이날 토론회에서는 700㎒ 대역을 방송으로 활용할 경우 주파수 간섭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교수는 "1KW의 출력인 방송용으로 700㎒ 대역을 쓸 경우 경우 일본과는 직접적인 전파간섭을 일으키게 된다"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많은 국가가 UHD TV의 경우 케이블 또는 위성방송을 이용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나선 ETRI 김창주 박사는 "재난발생시 통신이 확실히 보장돼야 관련부처가 일사분란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700㎒ 정책 플랜에는 반드시 재난망을 보호하는 방안이 들어가야 하고 기준도 엄격해야 한다"면서 "UHD 방송은 700㎒ 이하 대역을 사용해야 하고 그 이상 대역은 통신용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0년대 초반 일본 후쿠오카 지역 이동전화 중계국이 우리 남해안 TRS에 상당 수준의 간섭한 사례가 발생한 적도 있다"면서 "전문가적 관점에서 재난망과 한일 주파수 간섭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철도연구원 김경희 선임연구원 역시 "유럽의 철도운영 사례를 보면 상용망과의 주파수 간섭 문제가 발생해 열차제어에 영향을 미친 바 있다"는 실제 사례도 소개했다.

이와 관련 윤현보 명예회장은 "정부의 4+1안(지상파 4사와 EBS를 의미)은 3㎒의 가드밴드(간섭 보호대역)로 두지만 이로는 간섭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재난망이 포함된 대역에 간섭이 발생할 가능성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