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단통법·수신료' 국회를 향한 눈 눈 눈!

[허준기자] 방송통신 업계의 눈이 국회를 향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방송통신 시장에 크나큰 지각변동을 몰고 올 700㎒ 주파수 용도 논의를 비롯, 단말기유통법 개정안과 KBS 수신료 인상안 등이 줄줄이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주파수 소위를 시작으로 이번주에 굵직한 방송통신 현안을 잇따라 논의한다. 특히 오는 25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는 이미 여야간에 큰 이견을 드러낸 쟁점법안들이 안건으로 상정돼 있어 치열한 공방까지 예고돼 있다.

◆ 22일 주파수 소위, 700㎒ 주파수는 어디로?

22일 열리는 주파수 소위에서는 위원들이 700㎒ 주파수 대역에 대한 새로운 할당 방안을 정부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대역 주파수를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용과 이동통신용으로 나눠서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미방위원들은 지상파 UHD 방송에만 할당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무조건적인 지상파 할당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동통신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주파수 할당을 하지 않을 경우 통신 서비스 품질과 정책전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측의 판단이다.

정부는 지상파의 UHD 방송을 수도권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도록 700㎒ 대역 24㎒ 폭을 우선 할당하고 40㎒ 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 최양희 장관은 "UHD 방송을 전국에서 한꺼번에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겟지만 투자, 설비 교체 등 고려할 부분이 있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지상파 방송사도 UHD 방송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회의에서 미방위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UHD 전국방송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막연하게 들린다"며 "보다 구체적인 방송과 통신의 상생방안을 만들어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주파수 소위에서 국회와 정부간의 입장 차이가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5일 법안소위, KBS수신료 인상안에 발목 잡히나

오는 25일로 예정된 미방위 법안소위에도 방통업계 이목이 집중된다. 이날 미방위는 여야간 이견이 큰 쟁점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주요 법안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분리해서 공시하는 '분리공시'를 포함한 단말기유통법 개정안과 KBS수신료 인상안 등이다. 이동통신 요금을 일괄적으로 약 1만원 가량 내리라는 이른바 '기본료 폐지' 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됐던 '분리공시'를 포함한 개정안이 통과될지 통신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야당 의원들은 대체로 분리공시에 찬성하고 있지만 정부와 일부 여당 의원들은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미방위 법안소위의 뇌관은 KBS수신료라고 할 수 있다. 야당은 이번 국회에서 KBS수신료 인상안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KBS수신료 인상안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기본료 폐지법안이나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회 미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25일 법안소위에서 KBS수신료 인상안과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지만 워낙 여야간 입장 차이가 큰 법안들이라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특히 KBS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야당의 반대가 워낙 거세 다른 법안이 논의될 수 있는 여지가 없을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