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메르스, 여야정 고위비상대책회의 열어야"

[채송무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과정에서 보인 정부의 무능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초당적 협력 체계구축을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2일 발표한 특별 성명에서 "메르스 사태가 벌어진지 한 달이 넘었는데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임을 자부했던 대한민국이 이것밖에 안 되는 나라였나 하는 상실감만 남았다"며 "메르스 슈퍼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면서 "사과할 것은 하고, 협력을 구할 것은 구해야 한다. 그것이 메르스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대통령의 사과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문 대표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이미 실패했고, 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 더 이상 정상적인 수습이 어렵다"며 여야정의 초당적 협력을 위해 '여야정 고위비상대책회의' 구성을 요구했다.

문 대표는 "지금은 모든 정치력, 행정력, 공권력이 총동원하는 초당적 범국가적인 비상 대처가 필요하다"며 "상호간에 정쟁을 절제하고, 유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특히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와 메르스 대처에 전념을 다하고 있는 야당 단체장에 대한 치졸한 수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구성을 제의한 '여야정 고위비상대책회의'에서 메르스 피해 복구와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담은 메르스특별법과 추경을 포함한 서민경제 지원 방안을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표는 "금융, 정책자금, 세제지원 등의 확대, 평택 등 피폐화된 지역경제에 대한 특별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며 "아울러 감염병 관리기구와 전문 병원 설립, 정보공개 의무화, 확진 및 격리에 대한 생활보호 등 국가방역망 체계의 재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보호자 없는 병원 등 보건의료시스템 개선 방안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메르스와 가뭄 맞춤형 추경 편성도 제안해 여야가 조만간 추경 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는 이날 맞춤형 추경의 원칙으로 ▲예비비와 재해대책비 등 가용한 재원의 선행 ▲정부의 무능 보전용인 세입보전 추경이 아닌 메르스와 가뭄, 그리고 민생고 해결을 위한 세출증액 추경 ▲법인세 정상화 등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세입확충 방안 동시 마련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과 청년일자리 등에 집중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