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부처별 예산요구액 전년比 4.1% 증가

[이혜경기자] 각 부처가 제출한 2016년도 예산 요구 규모가 전년 대비 4.1% 증가해 최근 몇 년 새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교육, 문화, 국방 등 8개 분야는 전년 대비 증액한 예산을, 사회간접자본(SOC), 산업, 농림, 환경 등 4개 분야는 감액한 예산을 요구했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예산요구 현황에 따르면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390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5조5천억원(4.1%) 증가했다.

기재부 측은 "201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3대 전략 10대 과제로 제시한 ▲재정 사업 원점재검토 ▲성과평가 강화 ▲재정사업수 총량관리(one-out/one-in 등) ▲부처별 재정개혁 추진 등 강력한 재정개혁 추진방침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년 대비 증액을 요구한 분야

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로 5.8% 증가, 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와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으로 6.3% 늘어난 예산을 요청했다.

문화는 평창 동계올림픽 인프라 구축 소요 등으로 6.1% 증액 요구했고, 연구·개발(R&D)에서는 창조경제 확산,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중심으로 2.6% 증가한 예산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방은 방위력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7.2% 증액 요구했고, 외교통일은 공적개발원조(ODA) 투자 확대 등으로 1.2% 증가를 요청했다.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등 안전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5.0% 증액했고, 일반·지방행정도 국고채 이자비용 증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으로 6.8% 확대된 예산안을 제출했다.

◆전년 대비 감액을 요구한 분야

환경은 수질개선 및 상하수도 시설 투자 내실화 등으로 전년 대비 4.8% 감소, 산업은 에너지 공기업 출자 및 해외자원개발 융자지원 축소 등으로 5.3% 감소한 규모로 예산을 신청했다.

SOC는 그간 축적된 SOC 스톡, SOC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추진 등을 고려해 15.5% 감액안을 냈다.

농림은 농업생명 연구단지 조성 완료에 따른 자연감소분 반영 등으로 1.5% 예산을 줄여 요청했다.

한편,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오는 9월11일 국회 제출시까지 정부예산안을 편성해 확정하게 된다.

특히 금번 정부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는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면밀하게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보조사업 수 10% 감축 등으로 재정사업에 대한 국민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