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 "금융 영업규제 완화…문턱 낮춘다"

[김다운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일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에서 "앞으로 금융업 경쟁체제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금융당국 관계자와 금융업권별 협회장 등이 참석하는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를 열고 규제개혁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임 위원장은 "금융회사 개수 측면에서는 독과점 상태라 보기 어렵지만, 실제 금융회사는 차별성 없는 판에 박힌 영업형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으로는 금융업의 진입기준·업무범위·상품개발 등과 관련된 영업활동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이다.

금융업의 차별성·혁신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보험슈퍼마켓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도입할 방침도 전했다.

이번 규제개혁은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과 함께 규제에 대한 금융당국 및 금융회사의 인식과 행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포부다.

그는 "규제 전체를 유형화하고 유형마다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며 "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 명시적 규제뿐만 아니라, 행정지도,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등 소위 '그림자 규제'도 전수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질서와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건전성규제 중 과도한 부분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겠다는 의지다. 영업행위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한다.

임 위원장은 "규제개혁은 민간에서 주도해야 한다"며 "업계·연구기관에서 개선해야 할 규제를 '검토·제기'하면, 금융당국이 수용할 수 있는 과제는 수용하고, 수용이 어려운 과제는 상세히 설명·소명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권이 자율책임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을 같이 해야 한다"며 "인사·보수·성과평가시스템(KPI) 개선, 창의적 금융상품 개발 촉진 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모든 규제를 폐지한 상태에서 반드시 꼭 필요한 규제만을 찾는다는 마음가짐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금융규제개혁이 우리 금융의 30년 성장에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