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되는 6월 국회, 연금 개혁이 쟁점

[이영은기자] 6월 임시국회가 1일부터 한 달간의 일정으로 막을 올린다. 여야는 지난 5월 임시국회에서 난항을 거듭한 끝에 가까스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도 '연금 정국'의 여진은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도 논의키로 하면서, 더 큰 파열음이 날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사회적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이 통과됨에 따라 특위와 사회적기구가 조만간 구성돼 오는 10월말(특위는 25일 이내 연장 가능)까지 활동에 돌입한다.

이들 기구는 앞으로 5~6개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편을 논의하게 된다. 공무원연금보다 훨씬 규모가 큰 공적연금 전반을 다루게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논의의 범위가 넓어지고 이해당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첨예한 의견 대립이 점쳐진다.

특히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문제를 두고 여여간·전문가들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은 소득대체율 50%를 수치화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부정적 입장이기 때문에 타협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민대타협기구와 특위 구성 이후 합의안 도출에 4개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7개월이 소요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규모가 크고 복잡한 국민연금을 5~6개월 안에 논의를 마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29일 "국민연금 등 일반 국민의 공적연금을 강화해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세계 최악의 노후빈곤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소중한 성과"라면서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은 워낙 문제의 규모가 크고 훨씬 많은 수의 국민이 직접 연관돼있고 관심도 매우 큰 주제인데, 짧은 시간 내에 중요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라며 "우리는 진지하게 논의하고, 여야 합의로 만약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각 당의 총선 공약으로 이어질거라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