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公연금 협상 중단, 세월호 시행령이 '발목'

[이영은기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의 최종 담판 협상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이라는 뜻하지 않은 장애물을 만났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27일 오후 '3+3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협상에 돌입했다. 그러나 야당이 추가적으로 요구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를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중단됐다.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야당이 요구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및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중 문 장관 해임건의안 부분에 대해서는 문 장관이 사과하는 선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였다. 여야는 국회가 시행령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자는 것까지 의견 접근이 됐지만, 야당 측에서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위원회의 세월호 시행령 수정안 의결을 담보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대표는 이날 오후 6시 20분 경 협상장을 빠져나오며 "합의가 안됐다. 우리 측(당 내) 의견을 조율하고 다시 보기로 했다"면서 "언제 다시 만날지는 모르겠다"고 상황을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공무원연금 개정안도, 문 장관 문제도 새누리당이 원하는대로 해줬다"면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규칙으로 정해야할 조직 편제에 대해서 정부가 시행령이라는 월권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그러나 (여당은) 국회법만 처리하고, 농해수위 의결은 반대하고 있다"며 "농해수위가 의결을 못하면 하나마나 한 일"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각 당의 의견 조율을 거친 뒤 회동을 이어갈 방침이어서 막판 타협이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