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발목잡기 지나쳐, 公연금안 통과돼야"

[이영은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누리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비롯한 민생경제입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7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한민국 연금전문가 18분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고, 국민연금 등은 향후 사회적 기구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며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대로 처리하고 국민연금은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앞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연계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 "국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일에 다른 문제를 결부시켜서 정쟁을 벌이는 것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의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외에 9개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를 위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김 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인데 계속 처리가 미뤄지면서 이젠 관심에서 멀어지는 듯 한 느낌마저 든다"며 "미래세대를 위하고 민생을 위하는 정책에는 어떤 조건이나 단서도 붙이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공무원연금 협상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문제나 세월호 시행령 문제 등 야당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오늘 오후 협상을 마지막 창구로서 최대한 내일 공무원연금법 통과를 위해 협상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최대한 이 문제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오늘 공무원연금법이 합의되면 청년 실업과 관련된 법안들이 5월과 6월에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시키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과정에서 야당이 문 장관 해임건의안 등 추가 협상 카드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한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심재철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느닷없이 문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인질작전을 끌고 나왔다"면서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 철회 요구에 세월호 시행령 폐기까지 한 데 묶은 것은 공무원연금 처리를 하지 않기 위한 '판 깨기'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군현 사무총장도 "향후 70년간 333조원의 국민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주무장관의 해임을 맞바꾸겠다고 이제와서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야당의 행태를 비난했다.

이 사무총장은 "통상 해임건의안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집행상 중대한 과실을 벌일 때 하는 것이지 (야당의 주장처럼) 사회적 기구 논의에 영향을 행사할 것으로 미리 예단해서 할 수 없는 것"이라며 "당치 않은 이유로 해임을 요구하면 어느 부처 장관이 그 자리를 지킬지 묻고 싶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