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최종협상 임박, 5월 국회 '청신호'

[조석근기자] 5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이 최종 타결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석가탄신일인 25일 오후 회동해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민생법안 처리 등 5월 국회 쟁점을 조율할 예정이다.

현재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최대 쟁점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목표치를 50%로 명기하는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힌 상태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아졌다.

여야는 50%라는 구체적 수치를 법안에 못 박는 대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구성되는 사회적 기구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적 기구가 도출한 결과를 여야가 수용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삽입하기로 했다.

이같은 잠정 합의안에 대해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와 중앙대 김연명 교수 등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전문가들은 지난 24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타당성을 검토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회동에서 '선 공무원연금 개혁, 후 공적연금 확충 논의'로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쟁점의 핵심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를 참고해 오는 26일 사회적 기구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고 양당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이 공무원연금과 공적연금 분리 입장을 정해 상대적으로 여권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여야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올리지 못한 57개 법안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담배갑 흡연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을 순직자로 포괄 인정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이 법안들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청와대의 강력한 반대로 공무원연금 개혁 및 공적연금 강화 관련 법 처리가 무산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