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공무원연금 개혁 이번에 이뤄야"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여야의 이견으로 난항에 빠진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를 강하게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분리 처리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어제부터 5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연될수록 국민의 부담과 나라 살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것은 결국 국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적 이해를 떠나 미래세대에 빚더미를 물려주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 국민들에게 빚을 지우는 일을 정치권에서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어려운 일이라고 자꾸 피하면서 오다 보니까 빚이 산더미 같이 쌓여서 점점 개혁하기 힘들어진다"며 "이번에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언젠가는 또 해야 하는데 그때는 훨씬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는 사명감을 갖고 정치권과 정부 모두가 이번에 해내지 않으면 이제는 아무도 손을 못대지 않겠나"라며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고 말했다.

국민 연금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금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국민연금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를 확산시켜 노동시장 개혁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개월 간 집중 협의를 해왔던 노사정 협의가 결렬돼서 안타깝지만, 그동안 협의 내용과 전문가들의 의견 바탕으로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등을 확산시켜서 노동시장 개혁을 선도해 나가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고령화에 따른 장년층 일자리 불안과 청년층 신규 일자리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정년 연장에 따른 기관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이 임금피크제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기재부와 고용부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공기관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민간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