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5월 국회서 공무원연금 우선 처리해야"

[채송무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등 5월 임시국회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의 첫 회동이 이뤄지는 10일,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연계 방침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권이 5월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해서 다행"이라면서 "5월 임시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처리가 우선"이라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수석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보험률 인상 문제는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의해서 결정 될 사항이 아니다"며 "공론화 과정과 국민과 국민연금 대표자들의 동의가 선행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무원연금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반대했다.

김 수석은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먼저 이행한 후에 국민연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이 합의했던 현 40% 수준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안에는 1천702조원의 세금 폭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성의 한계에 있다"며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고령화에 직면하면서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발생했다. 지난 2007년 연금개혁 당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추기로 한 것은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정치권에서 아무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나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들의 논의조차 없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자는 논의가 있다"면서 "소득대체율 50% 인상할 경우 세금 폭탄은 무려 1조702조원이나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들께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하여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려면 내년 2016년 한해에만 34조5천억 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55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며 "지금 보험료를 1%만 올리더라도 미래 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또 김 수석은 "기금을 다 소진하게 되는 2060년부터는 보험료율을 25.3%까지 올려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우리의 아들, 딸들은 세금을 제외하고도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4분의 1을 내야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연금제도 지속가능성의 한계 중 또 다른 원인은 연금의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이라며 "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더 오랫동안 가입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든 다음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보험료 인상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수석은 5월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 법, 누리과정 관련 법 등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수석은 서비스발전 기본법, 클라우드펀딩법, 관광진흥법 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연구원 자료들에 따르면 서비스 관련 규제들이 완화되면 35만 개의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만약 청년일자리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그 이유에 대해 청년들과 국민께 정확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