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복귀한 朴대통령, 정치 개혁·4대 개혁 강조

[채송무기자] 4.29 재보선 승리로 안정된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게 된 박근혜 대통령이 이후 4대 부문 구조개혁과 정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식 업무 복귀 첫날인 4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난주 재보궐 선거에는 과감한 정치 개혁을 이루고 공무원연금 개혁 등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서 나라를 바로세우라는 국민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해석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인들과 정치가 이같은 국민의 염원을 거스르는 것은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정치에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과거의 낡은 정치를 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성완종 의혹에 대해 "검찰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의혹이든 부정부패는 반드시 도려내겠다는 각오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전력을 다해서 국민의 뜻에 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나아가 이번 사건을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는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우리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유병언 일가 사건과 이번 사건도 과거부터 내려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사익추구를 오히려 정당성 있게 만들어주면서 그것을 방조해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사면제도를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면이 결코 비리사슬의 새로운 고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무리한 사면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해야만 하는 공공, 노동, 교육, 금융개혁 등 4대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최근 비판을 받고 있는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면서도 강력한 외교와 실리 외교를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미국에 이어 EU에서도 예비불법 어업국 지정에서 최종 해제된 것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타결을 거론하며 "최근 있었던 두 가지 교섭사례는 정부가 중요한 외교 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것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최근 일본 아베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진실한 사과로 이웃국가들과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은 미국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지 못하고 스스로 과거사 문제에 매몰되어 가고 있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한미동맹과 한·일 관계, 한·중 관계 등의 외교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면서 "각 사안에 따른 우리의 외교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소신 있게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