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2라운드, 특검 정국 열린다

[채송무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이후 정치권의 논란이 특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관악을 재보선 지원을 하던 문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권 차원의 불법 정치자금 문제로 정권의 정통성과 직결되지만 현실은 정 반대로 한두명을 희생양 삼아 국민을 현혹시킬 우려가 크다"며 "특검을 통한 진실규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특검은 일단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야당이 요구하면 특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16일에도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고 국민이 원하면 지체없이 특검에 나서겠다"고 말했고, 유승민 원내대표도 지난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수사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조금이라도 의심받을 일을 한다면 우리 당은 특검으로 바로가겠다"고 거듭 확인했다.

이처럼 여당이 성완종 리스트와 곤련해 특검으로 갈 수 있음을 밝혀왔던 터라 이후 국회는 특검 정국에 돌입할 전망이다.

◆文 기자회견에 與 "별도 특검 하자는 건 어불성설"

그러나 여야의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 의혹 당사자들의 자진 사퇴 ▲새누리당, 법무부장관,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체 수사에 관여치 말도록 지시 ▲해외자원개발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부패청산과 정치개혁의 법률적 제도적 대안 제시를 여권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문 대표는 "특검 자체의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이것이 제가 지향하는 특검의 대전제"라고 말했다. 성완종 리스트 관련 별도의 특검을 요구한 것이다.

현행 상설특검의 특검후보 추천위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 4인 등 모두 7인으로 구성해 추천위가 2인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한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야당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등은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국회가 최종적으로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결정하면 여당이 추천한 인사가 선택될 공산이 커서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표의 특검 제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먼저 제안한 것이니 환영하는 바"라며 "그러나 자신들이 선도적으로 도입한 상설특검법을 무시하고 별도의 특검을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가 제안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 관련자의 사퇴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만 할 뿐 돈 액수와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퇴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이 요구하고 있는 참여정부 당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사와 관련된 국정조사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문재인 대표는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새누리당의 전형적 물타기"라며 "새누리당이 사면을 가지고 저를 타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오히려 새누리당이 그 부메랑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법무부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책임전가로 두 차례의 특별 사면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도 하지 않았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이야기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주장과 상충하는 만큼 확인을 위해서라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