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안심전환대출' 20조원 추가 공급 결정

[김다운기자] 금융당국이 '안심전환대출'에 20조원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29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4일부터 판매한 안심전환대출 한도가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20조원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의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처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하는 대출이다.

당초 월 5조원씩 올해 총 20조원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24일 신청을 개시한 이후 단 나흘만에 올해 한도 20조원이 모두 소진됐다.

최저 2.5~2.7% 중반 수준의 낮은 대출금리 덕분에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의 신청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이 종합적으로 검토·협의해 추가 공급을 결정하게 됐다.

추가 운영규모 20조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자본여력상 공급 가능한 최대 규모로 더 이상의 공급확대는 없다는 입장이다.

추가 공급 건에 대해서도 지원요건은 기존 지원분과 동일하다.

다만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추가 한도 20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고객 불편과 창구에서의 애로 등을 감안해, 추가 20조원은 선착순이 아니라 다음주(3월30일~4월3일) 5일 동안 계속 신청을 받아 처리하기로 했다.

신청규모가 20조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맞다면 전부 공급하지만, 20조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낮은 대출 신청부터 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최대한 저소득 계층에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로 소규모 주택에 우선권을 주는 한편, 선착순에 따른 창구 혼란과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 고정금리로 대출받아 원금을 상환중인 대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기존 변동금리·일시상환 가계부채를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질적인 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도입의 취지상 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확대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경우 검토 결과, 금리, 담보여력, 취급기관 등이 너무나 다양해 해당 금융회사들이 통일된 전환상품을 협의해 만들어 내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안심전환대출이 총 40조원 공급됨으로써 금리변동에 취약하고 일시상환부담이 큰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40조원이 모두 전환되는 경우, 원리금 분할상환이므로 매년 약 1조1천억원 정도 가계부채를 감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개인 창업 대출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고금리 대출을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 생활자금 대출인 햇살론·새희망홀씨 대출을 확대 공급해 맞춤형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