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된 공무원연금 개혁안…합의 가능성은?

[채송무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활동 종료 기간인 28일을 맞은 가운데 여야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국민대타협기구가 타협점을 내지 못했지만, 여야는 지난 26일 최종 합의안 도출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꾸려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상태다. 이미 여야와 공무원 노조의 안까지 나온 상태에서 보다 실질적인 협상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성은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 개혁안에서 첨예하게 맞붙고 있다.

결국은 공무원연금 체계를 장기적으로 일반 직장인이 적용받는 국민연금 체계로 바꿀 것인가가 핵심이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을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신-구 공무원들을 나누는 안을 냈다.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 10%(현행 8%)와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인 지급률 1.25% (현행 1.9%)를 내놓고,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여율 4.5%와 지급률 1.0%로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내고 덜 받는 안을 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신-구 공무원을 나누지 않으면서 기여율을 9%로, 지급률을 1.7%하는 안을 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 보전 기능을 인정한 것으로 새누리당의 개혁안과는 전혀 다르다.

공무원노조는 기여율은 10%를 넘지 않아야 하고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조금 더 낼 수는 있지만 덜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같이 전혀 다른 세 주체의 입장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막판 새누리당 추천 대타협기구 위원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여권의 신-구 공무원 분리 방안 등 당초 야당의 안을 대폭 포기하고 야당과 공무원노조 측의 주장을 수용하는 안을 제기하는 등 절충의 움직임도 일어 대타협이 이뤄질 수도 있다.

김 교수의 안은 새누리당이 주장했던 신-구 분리 방안을 포기하고 기여율 10%와 지급률 1.65%로 하는 타협안이다. 야당안인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다. 김 교수는 이 경우 야당과 공무원 노조에서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50%가 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퇴직금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간 퇴직금 대비 3.9%인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안을 갖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재직자의 경우 민간퇴직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폭 높여야 한다고 했다.

여전히 세 주체의 이견은 크고, 공무원연금 개혁의 길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계속 늦어지면 공무원연금 개혁의 동력마저 잃을 수 있다. 이미 민주노총이 4월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공무원 노조마저 파업에 동참하면 4월에는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여야가 구성할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된다. 여야가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