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논의 재점화? 美 공개적 압박 논란

[채송무기자] 미국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사드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당초 예상과 달리 사드 관련 논의를 삼갔다.

차관보인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방한 동안 "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달라. 관련국들이 사드 문제에 대해 타당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노골적인 사드 반대 행보를 벌인 것과 다른 입장으로 중국이 사드 문제에 대한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국 정부가 나섰다. 22일 미국의 소리 (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합동참모본부의 데이비드 스틸웰 아시아담당부국장은 현지시간 20일 워싱턴 카네기 국제평화센터에서의 미일동맹 토론회에서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의 일본과 한국 방문에서 사드와 중국과의 협력 등 여러 사안들이 중요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스틸웰 부국장은 "사드는 지역방어의 핵심요소이며 한국 안보에 더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상당히 상당히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우리 합참은 이에 "미국 합참의장의 방한시 사드 배치에 관해 공식의제로 다루기로 합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사드 배치에 대해 3 NO (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라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중의 압박이 점차 본격화되면서 우리 정부의 이같은 신중한 입장이 유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비박계 역시 오는 4월 1일 의원총회를 열어 '사드 배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부 측은 반대하고 있지만 사드 배치의 공론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오는 26일 이뤄지는 뎀프시 미 합참의장의 방한을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압박을 가할 것임을 공식화하면서 오는 27일 데프시 합참의장과 한민구 국방부장관 예방, 최윤희 함참의장과의 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