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野 공무원연금 개혁안 완성, 정부안 제출하라"

[이영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사진) 정책위의장은 18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기여율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재정추계까지 담은 완성된 형태의 안을 완성했다"면서 "정부안이 제출되면 야당의 개혁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공개할 생각을 갖고 있다. 어제 영수회담에서 정부안이 나오면 (야당안을) 공개하겠다고 (여야 대표가) 합의했으니 이를 하나의 조건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안이 나오는 순간 야당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전일 여야 합의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정부안이 공개되면 논의가 급진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강 의장은 정부안을 하루 빨리 공식화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그는 이날 인사혁신처에서 '당장 공식안을 제출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오늘 모습만 보면 정부가 연금개혁의 청사진과 의지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새누리당의 안처럼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하향평준화하는 구조개혁을 통해 '반값연금'을 만들 건지, 공적연금 적정 소득대체율이 얼마인지를 제발 정부안에 담아서 답해주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안이란 국무회의를 통과해 입법화 된 안을 말한다"고 정의하며, "이미 정부가 안을 내놓았다거나 혹은 정부안을 사실상 새누리당이 입법화했다고 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사혁신처가 야당의 '반값연금' 비판에 대해 "퇴직공무원의 총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50%"라고 반박한 것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사실상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소득대체율이 50%에 가깝다고 밝혔는데, 연금 이야기를 하면서 왜 퇴직금을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힐난했다.

강 의장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말할 때는 퇴직금은 들어있지 않다. 퇴직금은 후불임금이기 때문에 연금이 아니다"라고 재반박하면서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연금을 개혁 할) 준비가 안됐고, 그렇기 때문에 입법화된 정부의 안이 나와야 연금개혁이 혼란스럽지 않게 잘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구조개혁을 할 것인지 모수개혁을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의 안처럼 공무원연금을 사실상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의 구조개혁은 필연코 사적연금, 민감연금을 활성화 시키는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면서 "다만 모수개혁이라고 딱 말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구조적 조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