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부처 정부 R&D 혁신 방향' 마련

[김다운기자]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연구 지원을 '과제'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의 '범부처 정부 연구·개발(R&D) 혁신 방향'을 마련한다.

18일 기재부와 미래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정부 R&D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준비중이며, 오는 5월까지 공동으로 세부 혁신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 R&D 혁신 주요 방향을 살펴보면, 기초연구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과제'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또 연구자의 창의성과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지원하고, 연구자 입장에서 실제 필요한 연구기관과 연구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응용·개발연구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과제기획시 시장수요분석 또는 비즈니스 모델 제시를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산·학·연 간 '무한 과제수주 경쟁'을 '성과창출 경쟁 및 협력'의 생태계로 탈바꿈하고, '양' 중심 평가체계를 '질' 중심의 성과 창출형평가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단순취합형 '단편적' 투자체계는 '전략에 따른 체계적' 투자체계로 바꿀 예정이다. 이에 대한 중장기 R&D 투자전략은 올해 말까지 수립한다.

정부는 이 같은 방향을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 세부 추진대책을 마련해 올 5월 재정전략회의에 상정·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