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영수회담서 '공무원연금 개혁'만 합의

[윤미숙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영수회담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입장은 갈렸다.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7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50여분 가량 이어진 회동을 끝낸 후 이같이 합의했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정치권의 말처럼 양측의 입장은 개혁안 처리 시한에서 갈렸다. 김 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한(5월 2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은 반면, 문 대표는 여·야·정, 공무원단체가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에서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박근혜 정부 역점 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합의된 시한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합의한 날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면서도 "국민대타협기구에서의 합의와 공무원단체의 동의가 중요하다"고 맞받았다.

이어 문 대표는 "정부도 안을 내놓고 공무원단체를 설득해 달라"며 "야당도 이미 안을 가지고 있으니 정부안을 내놓으면 야당도 안을 제시해 함께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활성화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문 대표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서비스산업 분류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할 경우 논의해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표는 연말정산과 관련, "5천500만원 이하는 세 부담 증가가 없고 5천500만~7천만원까지는 2~3만원밖에 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 달라"고 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원래 취지대로 5천500만원 이하 소득 근로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준비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김 대표와 문 대표는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한다는 점에서도 의견 일치를 봤지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대표는 박 대통령에 "앞으로 필요할 경우 문 대표와 합의해 오늘과 같은 회동을 요청하면 응해 달라"고 제안했다.

문 대표는 "앞으로는 의제를 좁혀 여야 대표가 정례적으로 대화하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했고, 박 대통령도 "그렇게 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