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현지시간) 애플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애플워치를 드디어 공개했습니다. 혁신성은 예전만 못한 분위기입니다. 명품 시계를 경쟁자로 설정해 최고가 모델은 가격이 1만달러부터 책정하기도 했죠. 혁신의 아이콘 애플이 혁신성보다 가격으로 화제를 모았다는 것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게다가 1차 판매대상국에 우리나라는 빼놨습니다. 이 같은 한국 홀대는 삼성전자에 대한 경쟁의식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아무튼 웨어러블 기기 시대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네요.
이동통신업계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중고폰선보상제도'를 불법적으로 운영한 점을 이유로 이통3사가 총 3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맞았습니다. 방통위는 이통사들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케이블TV업계는 출범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업계는 앞으로 클라우드,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반의 신규 서비스를 통해 질적 성장을 모색한다는 목표입니다.
산업계에서는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분주한 한 주였습니다. 올해는 사외이사 이사 선임을 둘러싼 파열음이 줄을 잇는 분위기입니다. 주주 이익이 아닌 기업측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 후보들이 많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게임업계에서는 핵심 비즈니스 모델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규제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반발이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기준금리를 1.75%로 낮춰 사상 최초의 기준금리 1%대 시대가 열린 것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경기 부진이 예사롭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지만,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확대를 더욱 부채질할 것이란 우려도 큽니다. 이에 경제 관련 부처들이 함께 가계부채 문제를 고민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는데요. 초저금리 시대가 앞으로의 어떻게 펼쳐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의 피습 사건 이후 불거진 종북 논란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논란이 정치권을 넘어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도 우려사항이죠.
이뿐 아니라 지난 12일 이완구 국무총리가 해외 자원개발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비자금 의혹이 제기된 포스코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는 등 사정 정국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애플워치 발표행사에 세계 이목 집중
이번 주 글로벌 ICT업계의 핫 이슈는 애플워치 발표행사였습니다. 애플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신제품 발표행사에서 애플워치 가격과 배터리 수명, 기능, 출시 일정 등을 공개했습니다.
최대 관심사였던 가격은 중저가 모델인 애플워치 스테인레스 스틸을 38mm 제품의 경우 옵션에 따라 549~1천49달러, 42mm 제품을 599~1천99달러에 판매합니다. 최저가 모델인 애플워치 스포트는 38mm가 349달러, 42mm가 399달러로 책정됐으며 최고가 모델인 애플워치 에디션 18K 골드버전 가격은 1만달러에서 시작합니다.
배터리 수명은 한번 충전으로 18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수명은 단말기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플워치는 아이폰과 연동해 전화통화를 할 경우 3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고 블루투스로 음악을 재생할 경우 6시간 50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심박수 센서를 가동할 경우 배터리 수명이 7시간 지속되며 그 외에 예비전력 모드로 기본적인 기능만 이용하면 애플워치를 48~72시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애플은 오는 4월24일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중국, 캐나다, 호주, 홍콩 등 9개국에서 판매를 시작하며 사전예약 주문을 4월10일부터 받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1차 판매 대상국에서 제외됐습니다.
애플은 또한 이날 행사에서 애플TV 스트리밍 서비스와 12인치 레티나 맥북에어를 선보였습니다. 애플TV 스트리밍 서비스는 애플이 HBO와 손잡고 4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대를 모았던 12인치 레티나 맥북에어는 소문대로 초슬림형 맥북으로 확인됐습니다.
레티나 맥북애어는 기존모델과 달리 USB:C형 포트를 채택했으며 리티나 디스플레이를 채용해 고해상도 화질을 구현했습니다.
◆한국 소비자의 애플 사랑-애플의 중국사랑?
예전만 못하다지만 애플은 여전히 '혁신'의 아이콘처럼 여겨집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매년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이에 열광하는 애플 팬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으로 휴대폰 시장이 얼어붙었을 때도 아이폰6 출시와 함께 단숨에 시장이 달아올랐죠. 이전까지 서슬 퍼런 정부 규제로 눈치 보기 급급하던 이통사들이 출시 경쟁에 불을 댕기면서 법마저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애플 팬들은 속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폰6 때도 다른 나라보다 한참 늦게 제품을 받아봤던 우리 소비자들, 애플워치를 차려면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애플은 지난 9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에바 부에나센터서 드디어 애플워치를 공개했죠. 4월10일부터 예약판매를 하는데, 1차 출시국에 또 한국이 빠졌습니다. 아이폰6 때는 2차 출시국에도 빠졌죠.
애플이 중국에 남다른 애정을 보이는 것과도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중국은 아이폰6 때도, 애플워치때도 1차 출시국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중국은 세계 1위 휴대폰 시장입니다. 애플이 지난해 중국내 아이폰 판매로 재미를 톡톡히 봤다는 점에서 애플의 중국 사랑을 이해 못할 대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애플이 한국을 홀대하는 것은 우리 시장 규모가 턱없이 작아서일까요. 한국은 최근에 휴대폰 시장 규모가 좀 줄었지만 2012년까지 세계 11위, 지난해 기준으로도 세계 13위 규모 시장입니다. 결코 작은 규모는 아니죠.
그러니 애플이 신제품 출시 때마다 우리나라를 뒤로 미루는 데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경쟁자인 삼성전자의 나라여서 그렇다는 것이죠. 이유야 어찌됐든 제품이 출시될 때마나 매장 앞에서 장사진을 치르고, 신제품에 열광하는 우리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매번 다른 나라에 밀려야 하는 이 상황, 썩 달갑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 소비자들의 애플에 대한 일종의 짝사랑이 계속 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특히 애플워치에 대해서는 호평보다 혹평이 많습니다. 애플의 혁신성이 예전만 같지 않다는 얘기도 심심찮은데요.
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고, 혁신 제품에 적극적인 우리 소비자들이 애플워치에는 어떤 평가를 낼지도 궁금합니다.
◆올해도 떼주총, 목소리 내는 주주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정기 주주총회를 시작으로 이른바 주총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여러 회사가 같은 날 몰려 상정 안건만 처리하는 '속전속결'식 주총장 풍경은 요즘도 여전한데요. 실제로 13일과 20일 주총을 여는 상장기업들만 각각 68개사와 229개사에 달합니다.
13일에는 삼성과 현대차, LG 등 주요 그룹 계열의 주총이, 20일에는 SK, 롯데, CJ 그룹 계열 주총이 한꺼번에 치러집니다. 말 그대로 '슈퍼 주총데이'인데요. 주주 입장에서 수박 겉핥기식 주총이 달가울 리 없습니다. 더욱이 올해도 사외이사 선임을 놓고 여기저기서 잡음이 심심찮았습니다.
"사외이사가 주주 이익이 아닌 기업 이익을 대변,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 "감사위원 역할은 기업의 투명한 경영활동 및 의혹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인데 구체적인 (인선)기준 등이 있는가." 한 주총장에서 이어진 주주들의 지적입니다.
기업 경영활동을 감시하기보다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이른바 권력기관 출신의 사외이사가 대거 선임되면서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쓴소리입니다.
실제로 이번 주총시즌 후보에 오른 사외이사 등의 면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전 대통령 수사 검사부터, 대통령 비서실 출신, 경제부처 장차관, 공정위, 국세청 등 말 그대로 기업들이 무서워하는 권력기관 출신이 대거 포진돼 있죠. 이사회에 너무 많은 오너일가 포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기업들은 전문성, 책임경영 등을 감안한 결정이라는데, 독립성 논란을 불식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가 투자자 권익보호위원회 설치키로 한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현대차는 소액주주와 기관투자가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안에 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기구와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국내 첫 사례로 이의 확산과 이를 통해 내년 주총에는 다른 풍경이 연출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이통3사 '중고폰 선보상 불법 운영' 과징금 34억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중고폰선보상제도'를 불법적으로 운영한 이동통신 3사에게 과징금 34억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9억3천400만원, KT 8억7천만원, LG유플러스 15억9천8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습니다.
중고폰선보상제는 휴대폰 구매시 제공하는 보조금(지원금)과는 별도로 18개월 이후에 단말기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해당 중고폰의 가격까지 미리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SK텔레콤은 '프리클럽', KT는 '스펀지제로플랜', LG유플러스는 '제로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다 최근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고폰 가격을 높게 책정해 공시된 지원금보다 높은 지원금을 주고 특정요금제를 강요한 것은 단말기유통법 위반, 구체적인 반납조건을 제대로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것이 방통위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중고폰선보상제도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중고폰을 미리 보상해 줄 수는 있지만 제대로 된 선보상액 결정 기준, 특정 요금제 강요, 이용자 고지 의무 위반 등이 문제라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입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제도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실시하면서 내건 조건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재를 가한 것"이라며 "조건이 위법하지 않으면 중고폰선보상제를 운영하는 것을 문제삼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케이블TV 출범 20주년, 차세대 UHD로 방송업계 선도
케이블TV가 출범한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케이블TV가 방송을 송출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5년 3월1일. 당시 10만 가입자는 현재 1천500만명으로 증가했고 채널수는 24개에서 260여개로 늘었습니다. 아날로그 방송이던 화질도 SD급에서 HD급, 풀HD급을 거쳐 UHD급으로 진화했습니다.
케이블TV협회는 이를 기념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시청자 및 방송업계 종사자가 참여하는 '행복나눔 방송축제'를 열었습니다. 케이블TV협회는 축제의 일환으로 '케이블TV 역사 미래관'을 구성해 지난 20년간의 발전상을 소개하고 기가인터넷,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차세대 초고화질(UHD) 기술인 '넥스트(Next) 4K' 기술 전시가 있었습니다. 넥스트 4K 기술은 사람이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색감을 거의 모두 표현할 수 있는 기술로 케이블TV UHD전용 채널 '유맥스'와 삼성전자가 지난 한 달간 협력해 만들었습니다.
넥스트 4K 기술이 적용된 디스플레이와 방송콘텐츠가 있으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형상도 또렷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색감을 거의 모두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케이블TV는 앞으로 클라우드,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반의 신규 서비스를 통해 질적 성장을 모색하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는 케이블TV의 신기술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홈자동화 기술은 현관문에 들어설 때부터 음악이 흘러나오고 조명을 켤 수 있도록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TV, 거실조명, 에어컨 등의 전원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양휘부 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케이블TV가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신기술을 서비스를 접목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시청자와의 활발한 소통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소통하는 TV시대'를 열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프라자에서 열린 케이블TV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출범 20년을 맞은 케이블TV의 성장을 축하한다"며 "슈퍼스타K와 마마(MAMA)와 같은 차별화된 콘텐츠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인이 함께하는 한류 문화로 정착하고 있다 우리의 콘텐츠는 세계적으로 엄청난 경제효과까지 창출하고 있다"고 축하했습니다.
◆어도비, 디지털 마케팅 사업 박차
'포토샵'으로 잘 알려진 어도비가 디지털 마케팅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온라인뿐 아니라 TV나 웨어러블(wearable), 사물인터넷(IoT) 기기 등 오프라인까지 마케팅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전략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주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솔트 팰리스 컨벤션센터에서 '어도비 서밋 2015'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새로운 마케팅 클라우드 솔루션 2종과 IoT 소프트웨어 개발도구(SDK)를 공개했습니다. IBM의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인 'IBM 인터랙티브 익스피리언스'와 공동 고객팀을 구성하는 등 협력관계도 구축한다는 소식도 밝혔습니다.
기조연설에 나선 브래드 렌처 수석부사장은 "제품이 곧 마케팅(Your product is Marketing)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고객경험을 극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제품들을 어떻게 선보이고 판매하는 지가 중요한 시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도비가 이처럼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사물인터넷(IoT)으로 늘어나는 고객 접점이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디지털 마케팅 사업 확대를 위해 경쟁사인 IBM과의 협력확대도 눈에 띕니다. IBM의 디지털 에이전시인 IBM 인터랙티브 익스피리언스는 어도비 마케팅 클라우드에 대한 기업 컨설팅 역량을 갖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어도비는 IBM 컨설턴트들에게 마케팅 클라우드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주요 지역에 공동 고객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한국어도비는 제일기획과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 및 서비스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어도비의 마케팅 클라우드와 제일기획의 전략·컨설팅 서비스를 결합한 것으로, 어도비의 행보가 점점 더 기대됩니다.
◆ 확률형 아이템 규제 입법 추진에 게임업계 반발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게임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국내 게임사들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인 데다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온 박근혜 정부 기조와 상반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한다는 것은 규제 해소에 나서는 정부 기조와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고 기업의 핵심 수익 분야를 법적으로 공개하라는 것은 영업기밀을 공개하는 꼴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확률형 아이템이 게임사들에겐 가장 선호하는 수익모델이지만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비판 또한 끊이지 않았죠. 지난 2011년 국정감사에서는 이철우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하라고 게임물등급위원회(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게임업계는 이같은 요구를 수용해 확률형 아이템 진행 경과도 공개하고 모니터링 기구를 운영해 사후 관리에 집중한다는 내용으로 올 상반기 중으로 자율규제안을 시행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뭔가 잘 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규제입법이라니 좀 김이 샐 것도 같습니다.
◆ 야구 시즌 개막 맞춰 야구 게임도 봇물
2015 프로야구 시즌 개막이 다가오면서 프로야구 '특수'를 누리기 위한 야구게임 출시가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게임빌의 '이사만루2015 KBO'가 이달 말 출시되는 것을 시작으로 '컴투스프로야구' 시리즈의 최신작 '컴투스프로야구2015'도 등장을 준비하고 있다는군요. '프로야구매니저'로 유명한 엔트리브소프트는 신작 모바일 야구 게임 '프로야구 육삼공'을 준비 중입니다. 이름만으로도 흥미진진합니다.
더불어 프로야구팬들을 위한 이벤트도 풍성하게 준비돼 있습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모바일 야구 게임 '골든글러브2' 공식 모델로 일본 소프트뱅크서 활약 중인 이대호 선수를 기용해 화제입니다. 넷마블게임즈는 모바일 야구 게임 '마구마구2'에서 시범 경기에서 나온 점수만큼의 마구볼(게임머니)을 이용자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숱한 야구 게임 신작들 중에 누가 즐겁게 웃을지 승자가 궁금해집니다.
◆ 불법복제 피규어 단속에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출동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복제 피규어 단속에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달 26일 부산지역 소재 유통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인기 애니메이션 '원피스' 캐릭터 불법복제 피규어 1천746개를 비롯, 불법복제 메모리 카드(마이크로 SD카드) 280개, 관련 인쇄물 등, 총 4천408개의 물품을 압수하고 유통업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합니다.
피규어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게임, 만화 등의 등장인물들을 플라스틱, 금속 등으로 제작한 모형을 가리키는데 '원피스' 피큐어의 가격은 상품의 크기에 따라 1만원에서 13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번에 불법복제 피규어와 함께 압수한 메모리칩은 이른바 '효도 라디오'에 삽입되는 것으로 확인 결과 1개의 칩에 최대 6천곡, 압수한 메모리칩 전체에는 68만여 곡에 이르는 음원이 불법 복제돼 있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복제 단속을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알리바바 커넥티드카 시장 진출 선언
중국 최대 e커머스 업체 알리바바그룹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커넥티드카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알리바바와 상하이 자동차는 커넥티드카 개발을 위한 10억위안(약 1천75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알리바바와 상하이 자동차는 합작해 커넥티드카용 플랫폼을 공동 개발할 예정입니다. 알리바바는 이 플랫폼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접목해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와 지도, 금융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알리바바와 상하이 자동차는 이번 기금 조성을 통해 차세대 먹거리 사업인 커넥티드카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알리바바는 모바일 동영상 메시징 업체인 스냅챗에 2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 회사의 투자 협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알리바바는 지난해 7월에도 스냅챗의 기업가치를 100억달러로 평가하며 투자를 타진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투자에서 알리바바는 빠지고 야후를 포함한 투자사들이 총 4억6천800만달러를 스냅챗에 투자했습니다.
◆사상 첫 기준금리 1%대 시대 개막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오전 이주열 한은 총재(사진) 주재로 개최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3월 기준금리를 전월보다 0.25%p 내린 연 1.75%로 전격 인하했습니다. 사상 최저치이며, 첫 1%대 기준금리이기도 합니다.
한은은 경기 부진과 가계부채 우려라는 주요 경제핵심 사안 가운데 경기 부진에 대한 지원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산업계와 부동산 시장 등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저금리 기조가 강화되면서 가계부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를 감안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은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공동으로 운영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힘을 모을 방침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가 지난 11일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위장전입과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이 있긴 했으나, 경제관료와 민간 금융기업 CEO를 두루 거친 전문성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 10일 열린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가계부채와 기술금융 등 금융현황에 대한 질문이 주로 쏟아져 정책을 중심으로 한 검증이 이뤄진 편이었습니다.
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와 관련해 경제부총리나 한국은행 총재에게 공동 협의체를 만들어 함께 대응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기술금융은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은행들의 자율적인 심사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전했습니다.
또한 핀테크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고, 하나·외환은행 통합과 KB금융 인사 논란 등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임 후보자가 무사히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대통령 임명 절차만 남긴 가운데, 13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강국을 이뤄달라”는 당부의 퇴임사를 전하며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최경환 "경제계, 임금 인상을…" vs 재계 "곤란한데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 13일 경제5단체장들을 만나 임금인상으로 소비 회복을 도와 달라고 직접적으로 협조를 구했으나, 기업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들 경제5단체장들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가급적 적정 수준 임금을 인상해서 소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만일 대기업들이 당장 임금 인상이 어렵다면 협력업체에 대한 적정 대가 지급 등을 통해 자금이 중소 협력업체에도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재계는 이에 난처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임금 인상의 취지는 공감하나 경쟁력 상실 등이 우려된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임금은 한번 올리면 잘 내려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크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로는 기업부문의 임금을 전반적으로 높여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곤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 역시 "지난해 많은 기업들이 매출이 정체됐고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정년 연장으로 인건비 부담도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첨예해진 종북 논란, 여야 '난타전'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의 피습 사건 이후 불거진 종북 논란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피습 사건 이후 피의자인 김기종 씨를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연결하며 새정치민주연합에 '종북 숙주'라는 공격을 퍼붓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더욱이 새누리당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해 '종북 의원이 있다'는 공격도 해 문제가 커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종북 발언을 한 새누리당 의원들을 법적조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의 종북 공세에 대해 "거의 정신질환 수준"이라고 하는 등 감정적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정의 두 파트너인 여야가 도를 넘은 감정적 갈등을 벌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여러 법안들의 처리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이념과 지역 갈등의 통합에 나서야 할 여야가 오히려 갈등의 주역이 되면서 우리 사회의 보혁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수 있어 우려됩니다. 상대를 향한 증오의 목소리와 색깔론이 당장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드 도입 논쟁…외교 문제로 비화
3월 둘째 주, 사드 논란이 정치권을 넘어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 이후 새누리당에서는 테러방지법, 북한 인권법 등과 함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도입 주장이 나왔는데요.
점차 미국에서 사드 도입 압박이 높아지고 있어서 곤혹스러워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최근 공식 입장을 통해 "한국에는 사드 시스템이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들이 있으며, 미래에 가능한 배치에 대비해 적절한 장소를 찾기 위한 비공식 조사가 진행됐다"고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드는 우리의 제1교역국인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는 것이어서 곤혹스럽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직접 이 문제를 거론할 정도로 사드 배치를 국가적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사드의 한국 배치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의 경제 보복이 있을 수도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보다 신중하고 균형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꺼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에 대해 '3 NO'라며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따라서 결정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유승민 원내대표 등 주로 당을 장악한 비박계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친박계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부적절하다고 반대하고 있어 여당 내 갈등도 예상됩니다.
◆이완구 총리 '부패와의 전면전', 결과는?
이완구 국무총리가 첫 대국민담화를 통해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이 총리는 12일 오후 ▲방위사업 비리 ▲해외 자원개발 문제 ▲공적 문서 유출 ▲대기업 비리 등을 예로 들며 "부정부패 척결이야말로 우리 나라의 미래와 명운이 걸린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의 발언 수위는 높았습니다. 이 총리는 "부패와의 전쟁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필코 완수할 것"이라며 "정부는 모든 역량과 권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부패와의 전쟁을 통해 구조적 부패의 사슬을 과감하게 끊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후폭풍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총리가 해외 자원개발을 부정부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은 것에 대해 여당 친이계가 반발하는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해외 자원외교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사업 중 하나로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꾸려질 때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한 사안입니다.
담화 발표 전 박근혜 대통령과 이 총리가 만났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박 대통령이 직접 친이계에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의혹도 일었습니다.
신구 정권 간 갈등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패와의 전면전 후 처음으로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된 포스코 건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작하는 등 검찰의 반 부패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대대적인 검찰의 반 부패수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것이 우리 사회의 부패 해소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아이뉴스24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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