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발(發) 무상급식 논란, 정치권 '복지' 공방

[윤미숙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선언으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에 대한 논란에도 불이 붙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저소득층 자녀에 한해서만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홍 지사의 주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이 기회에 보편적 무상급식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울산시장을 지낸 박맹우 의원은 13일 MBC 라디오에서 "무상급식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계속 무상급식을 하고 형편이 되는 자녀에게만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절감된 예산을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쓰겠다는 것"이라며 "너무나 당연하고 옳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다시 말해 보편적 복지가 아닌 저소득층에게만 복지를 하겠다는, 소위 선별적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간 지역 마다 보편적 무상급식을 해 오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이제라도 보편적 무상급식 제도를 재설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김무성 대표도 전날 울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홍 지사의 결정에 대해 "높이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상급식 재원은 국비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도지사의 재량적 문제"라고도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이들의 밥그릇을 뺏는 처사"라며 홍 지사를 연일 비판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전날 "무산급식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는 전국에서 경남이 유일하다. 대단히 잘못된 처사"라며 "도지사의 신념이 어떻듯,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그로 인해 아이들이 밥그릇을 뺏겨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의무교육에 따른 의무급식은 홍 지사가 이래라 저래라 할 내용이 아니다. 의무급식은 홍 지사의 주머니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남도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라며 "홍 지사는 의무급식 유료화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18일 경남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 홍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문 대표는 같은 날 홍 지사와 회동을 가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문 대표의 제안을 홍 지사가 수용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양측 간 무상급식 중단을 둘러싼 양보 없는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홍 지사는 경남도의 무상급식을 선별 방식으로 전환하고 남는 재원을 저소득층 교육비에 쓰겠다고 발표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가진 자의 것을 거둬 없는 사람들 도와주자는 게 진보좌파 정책의 본질"이라며 "세금을 거둬 복지가 필요한 서민 계층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선별적 복지가 진보좌파정책에 부합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