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째 잠자는 북한인권법, 논의 속도붙나

[이영은기자] 국회에서 10년 째 잠자고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되고 있다. 야당 측이 북한인권법 처리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다, 여당 측이 4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북한인권법에 대한 10년 논쟁의 종지부를 찍고,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달 말 비공개 당 회의에서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우리가 마치 막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우윤근 원내대표도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등 야권내 기류 변화에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은 오는 4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새누리당 소속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야당 지도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여야 합의안 도출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현재 외통위에는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이 나란히 상정된 상태다.

나 위원장은 "사실상 쟁점은 사실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북한인권재단 설치 여부, 이 두가지"라면서 "야당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3월에 양당 간사가 실질적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의 입장은 북한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북한인권법의 기본 목적을 달성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야당 주장에 대해서도 좀 더 열고 여야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