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美 대사 피습 후 테러방지법 등 집중추진

[채송무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의 피습 이후 여권에서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처리와 함께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부인 사드 도입까지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에 대해 집중 거론했다. 김무성 대표부터 "대한민국은 테러가 원천 불가능한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사전 예방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최근 빈발하는 테러에 대한 대비와 예비를 위한 입법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며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북한인권법의 4월 국회 처리 입장을 밝혔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라고 환영했다.

이 최고위원은 "북한 인권법은 대한민국이 국가적 의지를 가지고 위대한 통일조국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믿음을 줘 북한 주민들이 변화의 주역으로 등장할 수 있는 든든한 담보가 될 것"이라며 "10년이나 방치돼 있었는데 4월 국회 때 북한인권법 처리를 꼭 해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사드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기자들에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나경원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사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집권 여당의 정책위의장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그 무게감이 만만치 않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당의 의견을 집약한 후 이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을 막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찬성하는 당내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사드 등을 주장했지만 이제 원내대표로서 우리당의 의견을 집약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사드는 그 자체로서 중요한 문제로 리퍼트 대사 피습 문제와 연결할 문제가 아니다"며 "3월 말경 정책의총을 열어 사드같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 치열한 당내 자유토론을 거쳐 당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드 도입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국회 외통위 소속인 원혜영 의원은 MBC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아주 분명하고 강력하게 중국에 대한 적대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중국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반발을 감소하고 사드 배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할 문제"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원 의원은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외교적이고 신중하며 주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사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신중한 태도는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