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주파수 논란 해결책은 '인센티브 옵션?'

[허준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용 여유 주파수를 경매한 뒤 경매 대금을 방송사에게 투자하는 미국의 '인센티브 옵션'을 소개했다. 이 방식이 700㎒ 주파수를 둘러싼 논란이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5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톰 흴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과 '인센티브 옵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인센티브 옵션'은 방송사가 보유한 여유 주파수를 통신사에게 경매한 뒤 경매대금을 방송사에 투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미국 FCC가 도입을 앞두고 있다. 미국은 방송사가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여유 주파수를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인센티브 옵션은 방송사가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방송사가 주파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우리나라 사정과는 맞지 않지만 이런 방식도 있으니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700㎒ 주파수 할당과 관련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미래부와 함께 찾을 것"이라며 "올 상반기 중에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MWC 2015를 주최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는 700㎒ 주파수가 이동통신용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