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비정규직·저출산 문제 도마에

[이영은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 사회의 안전 문제, 비정규직과 저출산 해결 방안, 어린이집 아동 학대 대책 마련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이날 세월호 이후 안전 문제와 관련 "국민안전처가 신설됐지만 국민 안전을 위한 콘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는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있다"면서 "현장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안전 우선순위를 정해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완구 국무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이 세월호의 교훈"이라며 "총리가 직접 안전 문제를 챙기는 것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 "비정규직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안은 '장그래 양산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도탄에 빠진 국민의 삶을 구하는 방법은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경제민주화, 특히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의 권리보호"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이 총리는 "비정규직 양산 측면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통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처방이 필요한데, 정부가 고민하는 방향은 '삼천포'"라면서 "국민연금 적자, 연기금 고갈 문제를 푸는 방법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총리는 "현재와 같은 출산률로 가면 국가 재앙이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정부 대책을 빨리 세워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 3차 저출산 고령시대 대비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어린이집 아동 학대 대책에 대해 다각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어린이집 CCTV 설치 문제에 대해 "감시가 아닌 소통 차원에서 CCTV 뿐만 아니라 웹카메라 설치도 고려할 수 있다"면서 "(어린이집 학대 대책을 논의하면서) 국가 예산 타령을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총리가 되기 전 웹카메라 설치를 제안한 적이 있다"면서 "사생활 보호 문제만 해결된다면 설치 문제를 고려해볼만 하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