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ICT 업계에서는 오는 3월2일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이슈들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번 MWC에서는 삼성전자의 전략 프리미엄 폰 갤럭시S6가 화려한 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측에서는 갤럭시S6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6년만에 임금을 동결해 시선을 끈 바 있습니다.
MWC에서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선보일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관련 기술도 관심사입니다.
방송계에서는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합산규제'가 언제 본회의를 통과할지 관심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이 논의를 4월로 미룰 생각으로 보이네요.
금융권에서는 국내 주요 금융그룹 및 계열 금융사 경영진 선임과 관련한 뉴스가 쏟아진 한 주였습니다. 헌재가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제241조에 대해 재판관 7대 2로 위헌 위헌결정을 내린 것 역시 지난주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병기 국정원장을 비서실장으로, 후임 국정원장에는 이병호 국정원 제2차장을 내정해 시선을 모으기도 했네요.
미국에서는 통신사가 망차별을 할수 없도록 규제하는 강력한 '망중립성 원칙'이 통과돼 화제입니다.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확정한 이번 규제안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통신사의 반발도 뒤따를 전망입니다.
◆MWC가 온다, 이통3사 '신기술' 향연
통신업계의 눈과 귀가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2일부터 나흘간 바르셀로나에서 모바일업계 최대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5'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올해도 MWC에 참가해 기술력을 뽐낼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오는 2018년 시범 서비스,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중인 5세대(5G) 네트워크 관련 신기술들이 대거 공개될 예정입니다.
특히 한정된 주파수에서 보다 빠른 속도를 구현하기 위한 기지국 업그레이드 관련 기술들이 많습니다. 스마트폰이 스스로 최적 기지국을 찾는다거나 LTE와 와이파이망을 동시에 묶어 더 빠른 속도를 내는 기술, 기지국과 단말 송수신을 위해 사용되는 안테나를 늘리는 기술 등이 시연됩니다.
이통사들이 꾸린 전시부스에서는 더 빠른 네트워크가 바꾸는 우리의 삶을 미리 만나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사물인터넷(IoT) 관련 상품도 많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홀로그램 상영, 가정 내 주요 가전제품을 통합 제어하는 솔루션 등도 공개됩니다.
통신업계 전문가들이 대거 등장하는 기조강연도 주목할만합니다. 올해는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와 톰 휠러 미 연방통신위원장을 시작으로 독일, 스페인, 중국의 대표 통신사 CEO들이 기조강연 마이크를 잡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황창규 KT 회장도 '5G를 넘어서'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장동현 SK텔레콤 사장과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도 MWC를 직접 참관합니다. 장동현 사장은 MWC를 주최하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MWC) 이사회에 참석한 뒤 전시장을 둘러볼 예정이며 이상철 부회장도 세계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업을 논의하고 통신 트렌드를 점검하기 위해 바르셀로나를 찾습니다.
◆합산규제 수정안, 4월 국회 이후 국회 상정예정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 수정안을 가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한 대안 중 하나로 홍문종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과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IPTV법 개정안을 병합해 1개의 방송법 개정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정안은 계열사를 포함한 하나의 기업이 전국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료방송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산간·벽지와 오지 등 위성방송만 가능한 지역은 점유율 합산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또 3분의 1 시장점유율 제한은 3년 뒤 일몰(자동 폐기)되며 점유율을 가늠할 구체적인 가입자 수 산정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합니다. 법률은 공포 후 3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케이블TV 협회는 3년 뒤 일몰 조항에 대해 "3년 뒤 다시 입법 미비 상태로 되돌아오게 돼 법안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진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에 맡기기로 한 가입자 수 산정 기준 역시 유료방송 사업자별로 달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여기다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간 방송법 개정안에 합산규제 수정안과 지상파 방송사의 자회사가 만든 프로그램 편성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는 특수관계자(지상파 방송사의 자회사인 외주제작사) 편성비율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함께 담기면서 합산규제 수정안 처리 자체가 지연될 전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외주제작사들이 특수관계자 편성비율 제한 규정 삭제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회는 이견 조정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합산규제가 담긴 방송법 개정안을 당초 계획했던 3월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가 아닌 4월 이후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로 방향을 잡은 상태입니다.
법안 발의 당시부터 미방위 법안소위 통과까지 진통이 따랐던 합산규제가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x86 서버시장 공략 시동 건 레노버
지난해 10월 IBM x86 서버 사업부 인수를 마무리한 레노버가 국내 시장에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오는 4월 통합조직으로 출범하는 레노버는 시장 2위 자리를 탈환하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도 내걸었습니다.
레노버는 IBM x86 서버사업을 등에 업으며 시장 3위에 오르긴 했지만 이미 델에게 밀려 2위 자리는 내준 상태였죠. 인수 발표과 맞물려 시장 점유율도 다소 하락하며 주춤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HP는 여전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노버 한국지사를 이끄는 강용남 대표는 27일 연 기자간담회에서 "2위 자리에서 밀려난 건 IBM 시대의 역사"라면서 델과 2위 싸움에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레노버의 이런 자신감의 배경에는 제품 통합 시너지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레노버 씽크 서버와 IBM 시스템x 제품으로 저사양에서 고사양까지 넓은 제품군을 갖췄다는 겁니다. 채널 통합에 따른 공격적인 영업 전개로 이를 뒷받침한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레노버가 모토로라를 인수할 때 시장의 반응은 반신반의했지만 지금 모토로라는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3위에 올랐습니다. IBM PC 사업을 인수해 결국 1위 자리에 오른 레노버이기도 합니다. 과연 x86 서버 시장에서도 그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페이팔 창업자 피터 틸 방한
세계 최대 전자결제 시스템 회사 페이팔의 창업자인 피터 틸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했습니다.
피터 틸은 방한 기간 동안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기업인, 창업에 관심 있는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뤄진 질의응답 중 실리콘배리의 창업과 한국의 창업 환경에 대해 비교한 그의 얘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틸은 "언제나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기 마련"이라며 "한국에도 실리콘밸리 못지않게 많은 기회가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리콘밸리는 창업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고 훈련된 사람도 많지만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사람들 사이에 잘못된 소문이 돌아서 피해를 보기도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건 환경도 돈도 아닌, 그 사람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그는 "정부의 규제에 따라 기업 생태계가 바뀌는 게 사실"이라며 "미국도 바이오분야는 규제가 매우 심해 스타트업에서 바이오 기업은 별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타트업이 정부의 규제를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접근할 것을 조언합니다. 규제변화를 기다리며 성과 없이 매달리기보다 틈새시장을 찾아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서비스로 구현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점유율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 독점적 시장을 구축하라는 것입니다.
일부의 국내 스타트업은 보수적인 투자환경과 갖가지 규제로 한국에서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업은 국내에서 실리콘밸리에서나 쉽지 않은 길이라는 점에서 국내 시장과 여건에 맞는 아이디어를 찾아 서비스를 구현해 실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부, 애니메이션·캐릭터 산업 육성에 3천800억 원 투자
정부가 국내 애니메이션·캐릭터 산업 육성을 위해 국고 3천8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애니메이션·캐릭터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계획(2015∼2019)'을 통해 이같은 전략을 드러냈습니다.
애니메이션 분야에 2천억 원, 캐릭터 분야에 1천300억 원, 전문투자펀드 500억 원 등 총 3천800억 원을 투자해 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인데 열악한 산업구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애니메이션 산업은 기획·제작 및 유통 지원에 집중해 기초 체력을 키우고 시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캐릭터 산업은 새로운 캐릭터 창출과 산업간 융합을 본격화해 새로운 사업 영역을 창출한다는 전략입니다.
오는 2018년에는 세계 애니메이션 캐릭터 시장이 200조 원(2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도 좋은 기회를 잘 확보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봄바람 타고 온 모바일 게임 시장, 시장 판도는?
상반기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을 뒤흔들 기대 신작들이 속속 출시된다고 합니다.지난 1년간 구글플레이 게임 매출 순위가 크게 변동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보면 신작의 돌풍이 과연 '세대 교체'를 이뤄낼 지 주목됩니다.
포문을 여는 게임은 넷마블게임즈와 네이버가 준비한 '레이븐 위드 네이버(with NAVER)'(이하 레이븐). '몬스터 길들이기', '세븐나이츠'와 같은 흥행 RPG를 선보인 넷마블게임즈의 차기작이고 국내 최대 검색 포털 네이버까지 가세했다는 점에서 게임업계의 관심이 높습니다.
웹젠이 '뮤 온라인'을 기반으로 제작한 '뮤 오리진'도 상반기 기대작입니다. 모바일 게임 중에서는 흔치 않은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장르인 뮤 오리진은 뮤 온라인의 세계관과 콘텐츠 대부분을 모바일로 이식한 점이 특징이죠. 상반기에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밖에 넥슨코리아의 '광개토태왕'과 네시삼십삼분의 신작 '돌격전차 포 카카오(for kakao)'(이하 돌격전차)도 출시를 앞두고 있고 3월 개막하는 2015 프로야구 시즌과 발맞춰 야구 게임들도 다수 출격 대기 중입니다.
봄바람을 타고 온 모바일 게임 신작들이 어느 정도의 위세를 보일 지 궁금합니다.
◆게임 1세대들이 말하는 40대 개발자 역할론
40대는 게임 개발자에게 있어 정년으로 불리곤 합니다. '몸값'은 끝에 닿았고 젊고 실력 좋은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다 보니 심적인 압박이 크기 때문이죠. '40대가 되면 치킨집을 차리라'는 고약한 농담이 화자되는 것도 이같은 상황과 무관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혹의 나이에도 왕성한 개발 활동을 펼치고 있는 1세대 개발자들이 있습니다. 송재경 엑스엘게임즈 대표, 김동건 넥슨 데브캣스튜디오 본부장, 서관희 엔트리브소프트 대표, 홍동희 전 막고야 대표가 주인공인데 이들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 실력과 무관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40대에 접어든다 해도 개발력 저하가 오지는 않는다는게 이들 1세대 개발자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물론 경계해야 할 문제는 있죠. 분명 예전과는 다른 마음가짐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력함, 바닥에 떨어진 에너지, 커리어가 끝나간다는 자괴감 등은 40대 개발자들의 발목을 붙들 요인이 되니 그 곳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자신보다 나이가 낮은 팀원들을 무시하는 듯한 고압적 태도도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화려한 스타 개발자들이 40이 넘어서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후배들에게 조언하는 모습이 정말 좋습니다.
◆MWC2015 공개되는 갤럭시S6는?
올해 MWC는 '혁신의 최전선(Edge of Innovation)'을 주제로 전세계 약 1천900여 개 사가 참가, 예상 참관객 수만 약 8만5천여 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인데요. 그 화려한 개막을 앞두고 예정된 삼성전자의 전략 프리미엄 폰 갤럭시S6 언팩행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갤럭시S6는 말 그대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성장 둔화 등을 돌파할 전략 병기로 최강의 스펙을 자랑합니다. 삼성전자는 첨단 기술의 결집, 또 마케팅 총력전을 통해 세계 1위 스마트폰 업체로서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갤럭시S6에 올인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개에 앞서 여러 티저 영상이 공개되는 등 분위기도 한껏 달아오르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티저 영상을 통해 "앞으로는 메탈이 흐름이 될 것"이라며 "아름다움이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가장자리는 사라질 것"이라며 양쪽 측면에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했음을 예고했는데요.
실제로 삼성전자는 듀얼 엣지 디스플레이에 첨단 반도체 기술을 집약, 갤럭시S6 사양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로는 14나노(nm) 핀펫공정 기반의 '엑시노스 7420'을, 모바일 D램으로는 20나노 LPDDR4를, 저장장치로는 UFS(Universal Flash Storage)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 모두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획득하며 최근 양산에 돌입한 기술들로 기존 대비 눈에 띄게 향상된 성능과 낮아진 전력 소모 등이 강점입니다. 또 5인치대 쿼드HD 화면, 2천만 화소 후면 카메라 등을 장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갤럭시S6는 공개 행사 직후 개막되는 MWC에서도 최대 관심작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핀테크, IoT 등 핫 이슈와 함께 올해를 달굴 차기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대전에서 갤럭시S6가 얼마나 호평을 받을지, 또 삼성전자 스마트폰 구원투수 역할을 잘 해 낼지 관심입니다.
◆삼성 6년 만에 연봉동결, 재계로 확산되나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연봉이 동결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4일 한마음가족협의회 등 노사협의를 통해 임원에 이어 일반 직원들의 올해 임금을 기본급 인상 없이 동결키로 합의했습니다.
삼성전자 임직원의 연봉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삼성전자는 전년 사상최대 실적을 냈던 지난해에도 통상임금 확대 등을 감안, 기본급 1.9%에 그쳤습니다. 2013년에 5.5%에 비해 크게 낮아졌는데 올해는 실적 악화 등까지 겹쳐 연봉 동결이라는 중대 결단을 하게 된 셈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해 캐시 카우 역할을 했던 스마트폰 실적 둔화로 전체 매출 및 영업익이 1997년 IMF 이후 첫 역성장 하는 등 쉽지 않은 한해를 보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권오현 부회장 등 삼성전자 CEO 들은 별도의 서신을 통해 결단을 내려준 임직원에 감사의 뜻과 함께 위기 돌파의 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권오현 부회장 등 3인 대표들도 공동 명의 서신에서 "현 상황을 단기에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 상황 및 한계 돌파를 위해 새로운 전환점 마련,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같이 결정하면서 삼성디스플레이 등 여타 계열사들도 노사협의를 거쳐 잇달아 연봉 동결에 나섰는데요. 삼성의 연봉 동결은 임금협상의 계절인 요즘 타 그룹에도 영향을 미칠 조짐입니다.
성장성이 둔화되긴 했지만 외형이나 이익에서 대표격인 삼성전자가 연봉 동결을 결정한 때문입니다.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타 기업들의 협상에는 삼성의 이번 결정이 바로미터가 될 공산이 큽니다.
다만 노조가 있는 그룹들의 선택은 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현대차 그룹 등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당장 LG전자의 경우도 노조와의 임단협을 통해 올해 임금을 평균 약 4%씩 인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LG전자는 지난해 통상임금을 확대하면서 사무직의 경우 기본급을 미세 조정하는 데 그쳤고, 수당 등이 많은 현장 기술직의 경우는 동결한 바 있어 삼성과는 대조를 보입니다.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재에 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이라는 데 LG그룹 전반, 여타 그룹들도 삼성과 다른 결정을 할지, 아니면 삼성발 연봉 동결 움직임이 재계 전반으로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美FCC, 초강력 망중립성 원칙 승인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통신사의 망차별을 금지하는 강력한 망중립성 원칙을 새롭게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FCC는 전체회의 투표에서 새로운 망중립성 규제안을 3대 2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규제안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통신사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새 망중립성 원칙은 인터넷망을 공공재로 보고 ISP를 기존 유선전화 사업자처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FCC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다시피했던 ISP에 대해 강력한 규제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게다가 무선통신사도 망차별 금지 원칙을 적용받게 돼 브로드밴드 사업자인 컴캐스트나 버라이즌커뮤니케이션즈는 앞으로 넷플릭스로부터 급행료를 받고 망속도를 높여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거대 통신사들은 망차별 금지에 지지 입장을 보인 후 새 망중립성 원칙이 투자를 억제하고 새로운 서비스나 사업 추진을 제한한다고 반발하고 있으나 스프린트나 T모바일USA 등의 일부 소규모 통신사는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애플 3월 애플워치 발표행사 개최 예정
애플이 다음달 9일 애플워치 발표행사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매년 신제품 발표행사에 앞서 언론매체에 초대장을 발송해왔는데 이번에도 애플워치 행사 초청장이 발송되었습니다.
애플이 3월 미디어 스페셜 행사에서 애플워치의 구체적인 가격이나 지원 기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은 그동안 애플워치 저가모델 가격이 349달러라는 사실만 공개했습니디. 애플워치 38mm 모델과 42mm 모델의 가격차이가 얼마인지, 나머지 콜렉션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 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애플워치는 알루미늄으로 외관을 제작한 저가형 모델인 애플워치 스프츠콜렉션,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들어진 애플워치 콜렉션, 18K도금을 한 애플워치 에디션 등의 3가지 콜렉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테인레스 스틸 모델의 가격은 1천달러, 18K골드 모델은 수천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은 이날 행사에서 애플워치와 함께 12인치 레티나 맥북에어, 비츠뮤직을 새롭게 재단장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새 기능을 추가한 iOS 버전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 특허 침해로 5천900억원 배상 위기
지난해 아이폰6 판매호조로 승승장구해왔던 애플이 특허 침해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들이 애플 아이튠스가 스마트플래시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5억3천29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플래시는 애플이 아이튠스와 iOS 및 맥 앱스토어, 아이애드(iAD) 등에 자사 특허인 '결제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저장 및 관리 접속'에 관한 3건의 특허를 도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마트플래시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 등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1%를 피해 보상금으로 산정해 8억5천200만 달러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스마트플래시가 주장한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으나 배상액을 요구액보다 적은 5억3천290만달러(약 5천900억원)로 결정했습니다. 애플은 이 평결에 대해 스마트플래시처럼 제품을 만들지 않고 종업원도 없는 특허괴물에 가까운 기업들의 소송을 억제하기 위해 특허 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글월릿 소프트카드 기술로 재무장
구글이 애플페이를 견제하기 위해 모바일 결제 솔루션 업체 소프트카드의 기술과 지적 재산권을 인수하고 이를 활용해 구글월릿의 기능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구글은 이번 계약으로 소프트카드의 근접무선통신(NFC) 결제방식을 구글월릿에 접목해 심카드에 신용카드정보를 저장한 안드로이드폰을 결제 단말기에 가까이 가져가는 것만으로 결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글은 3개 통신사가 판매하는 안드로이드폰에 올 연말부터 소프트카드 기술을 통합한 구글월릿을 선 탑재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글의 소프트카드 기술 인수로 미국 모바일 결제 서비스 시장은 애플의 애플페이와 삼성의 루프페이, 구글의 구글월릿 등의 3파전 양상을 띄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래소, 상장심사 지침 전면 개선…심사기간 단축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상장심사 지침을 전면 개선한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는데요. 심사기간 단축도 눈에 띕니다.
신청기업의 심사부담도 줄어듭니다. 거래소는 질적심사기준을 객관화해 심사결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중복된 심사항목을 대폭 축소해 49개 중 15개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심의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도 모색합니다. 상장신청기업이 원하는 경우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거래소도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지침에 명시했죠. 상장신청기업의 미비사항이 보완될 경우 이를 고려해 심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공익 실현 측면에서 불법사행산업 등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업종은 상장제한 업종으로 명시하고 심사기준도 세웠습니다.
◆남경필 경기지사 "인터넷은행 만들어 중기 지원"
경기도가 인터넷 전문은행을 만들어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나서 눈길을 끕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인터넷 은행, 경기 I-Bank 설립방안 공개토론회'에서 "경기도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중앙정부나 기업이 할 수 없는 공공 금융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인터넷은행은 제도권 금융과 대부업의 중간에서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 지사는 사회적기업에만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독일의 GLS(대출·기부 협동은행)처럼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터넷 은행을 설립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남 지사와 경기도의 뜻은 좋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고 있는 핀테크 관련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취지와는 동떨어진 것 같아 좀 의아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앞서 해외에 설립된 인터넷은행들은 반드시 오프라인 대면 확인을 거쳐야 계좌 개설이 가능한 현 방식의 불편함을 덜고, 저비용 구조를 통해 자본금도 낮추는 등 기존 은행들과 비교해 민첩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정체성에 기반해 설립된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날 경기도는 시청, 동사무소 등 오프라인 인프라를 활용하겠다, 은행설립 자본금도 시중은행의 1천억원의 2배가 넘는 2천억원 이상을 조달하는 게 목표다, 라고 밝혔는데요. 경기도가 인터넷은행이 왜 핀테크의 주요 부문으로 부상했는지 그 기본 취지를 알고 설립에 나선 것인지 다소 의문입니다.
아무튼 경기도는 오는 2016년 하반기 인터넷은행(I-Bank) 출범을 목표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도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금융의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금융권 경영진 교체 분주
금융권에서는 국내 주요 금융그룹 및 계열 금융사 경영진 선임과 관련한 뉴스가 쏟아진 한 주였습니다.
하나금융그룹에서는 김정태 현 지주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의 경우, 신한은행 행장에 조용병 신한BNP파리바운용 사장이 내정됐지요. 신한금융그룹은 과거에 이른바 '신한 사태'로 당시 라응찬 지주 회장, 신상훈 지주 사장, 이백순 신한은행장 등이 모두 물러나는 내홍을 겪었습니다.
이후 현 한동우 지주 회장과 서진원 신한은행장 체제가 조직 안정화를 모색했구요. 신임 조용병 신한은행장 내정자는 비교적 중립적인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보시지요.
이밖에도 조용병 내정자가 빠지는 신한BNPP운용 사장에는 그와 신한은행장 자리를 놓고 경합했던 민정기 지주 부사장이 내정됐습니다.
한편,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임종용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25일 퇴임식에서 "농협금융이 수익력 있는 금융회사로 탈바꿈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금융, 지배구조 개선안 확정…CEO 내부승계 보류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지난 27일 그룹 경영관리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지배구조 개선안을 확정하고, 사외이사 후보 7명을 최종 추천했습니다. 논란이 된 최고경영자(CEO) 내부승계 계획은 보류됐습니다.
과거 KB사태 당시 사외이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애 사외이사 선임에도 공을 들인 흔적이 보였습니다.
KB금융지주는 이날 진행된 '사외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영휘, 최운열, 유석렬, 이병남, 박재하, 김유니스경희, 한종수 등 7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최종 추천했습니다.
외부 헤드헌팅회사 두 곳을 통해 선정된 70명과 주주제안 등을 통해 선정된 85명을 최종후보군으로 구성했고, 이를 3배수로 압축하는 것은 국내외 주주대표, 전 대기업 CEO, 회계·법률 전문가 등의 인선자문위원이 담당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사외이사 후보에 경제개혁연대 등 주주들이 추천한 인사들이 후보로 확정된 점은 외부에서도 높게 평가됐는데요.
경제개혁연대는 "KB금융지주가 전향적인 자세로 주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해온 것은 긍정적"이라며 "주주들이 추천한 이병남 후보와 김유니스 후보가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지지를 얻어 새로운 사외이사로 선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KB금융지주 이사회는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CEO 승계시 현직 CEO에 우선권을 주는 '내부승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결의를 보류했습니다.
회사 내·외부의 깊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그간 논의됐던 대안들을 좀 더 폭 넓고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대안을 마련해 이사회에서 재논의할 방침입니다.
◆금융위, 기존 가계대출 구조 개선에 20조 투입
금융위원회가 올해 20조원을 투입해 가계가 현재 보유중인 기존대출 구조 개선에 힘을 싣기로 했다는 내용의 가계부채 대응방향을 지난 26일 발표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나눠 갚는 대출로 전환해주는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인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올해 20조원 한도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연착륙 노력 등으로 가계대출 구조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아직 25%대 수준"이라며 "향후 대내외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번 대응방향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신규 대출보다는 기존에 나간 대출을 중심으로 대출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출구조 개선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가급적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간통죄' 위헌 판결…증시에선 수혜주 찾기?
지난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수혜주 찾기 움직임이 분주하게 나타났습니다.
헌재가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제241조에 대해 재판관 7대 2로 위헌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간통죄는 62년 만에 사라지게 됐는데요.
이날 증시에서는 콘돔업체 유니더스 주가가 상한가(14.92%)까지 치솟은 3천12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장중 소폭 상승세로 큰 움직임이 없던 유니더스 주가는 헌재의 위헌판결 이후 상한가까지 급등하는 등 호재를 빠르게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973년 설립된 유니더스는 국내 콘돔 시장에서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20여개국에 수출하는 세계 1위의 콘돔업체입니다.
피임약 '노레보' 등을 생산하고 있는 현대약품 역시 9.74% 급등 마감했습니다.
이 밖에도 증권가에서는 '간통죄 수혜주'로 등산복 업체인 코오롱과 영원무역, 발기부전 치료제 업체인 SK케미칼, 막걸리 업체인 국순당 등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간통제 위헌 판결이 이들 기업의 실적에는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투자에는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설 민심, 정치권은 모두 '경제'…해법은 달라
5일간의 설 연휴가 마무리되고 일상으로 돌아온 일주일, 정치권은 설 민심으로 경제를 꼽았습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경제 침체로 서민과 상인들이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모두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야의 해법은 크게 달랐습니다.
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2월 국회에서 경제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11개 경제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점을 들며 야당이 반대하는 부분을 수정해서라도 2월 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유능한 경제정당'을 다짐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정책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대란에서 불거진 서민증세 논란에 대해 지적하며 "이번 국회에서는 진짜 민생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여야는 2월 국회에서 처리할 경제법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3월 3일까지 유지되는 2월 국회에서 국회가 밥값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朴대통령, 이완구 총리·이병기 비서실장 체제로 3년차 운영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3년차를 맞아 내각과 청와대 인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27일 관심이 집중됐던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병기 국정원장(사진)을, 후임 국정원장에는 이병호 국정원 제2차장을 내정했습니다.
이로써 내각은 이완구 국무총리, 청와대는 이병기 비서실장 체제가 갖춰졌습니다. 청와대는 이같은 구조로 경제 활성화와 4대 부문 구조개혁 등 핵심 과제들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인사가 청와대 비선과 연말정산 대란으로 떨어진 국정 동력을 회복시킬지는 미지수입니다. 시기적으로 늦어져 국민들이 느끼는 감동이 적은데다 야권은 현직 국정원장을 바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내정한 것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청 소통도 중요하지만 이번 인사가 이를 해결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내각과 청와대 인사로 박근혜 정부 2기는 친정체제를 강화했습니다. 친박계 현역 의원들이 대거 내각에 포함됐고, 당청의 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청와대 정무특보단도 비박계 주호영 의원이 포함됐지만 친박 핵심으로 꼽히는 김재원·윤상현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야당 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요구했던 핵심 비서관 3인방에 대한 인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한테 건의드린 부분은 반영이 안됐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이완구 상대 첫 대정부질문, 증세·복지 논란 격돌
설 민심을 확인한 여야 정치권이 이완구 국무총리를 상대로 하는 첫 국회 대정부질문을 벌여 관심을 끌었습니다.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6일 경제 분야, 27일 교육·사회·문화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는데요. 여야 의원들은 정부를 상대로 여러 현안들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특히 개헌과 증세·복지, 비정규직 문제 등이 논의가 됐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이재오,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처럼 중진들이 나서 개헌을 강하게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튿날에는 연말정산 대란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증세와 복지 논란이 화두가 됐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증세 가능성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증세는 최후 수단"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원 확보와 세입·세출 구조조정이 우선이라는 것이었죠. 정부 측은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기업의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총리는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여러 문제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낮추는 추세"라고 현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교육·사회·문화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도 복지는 논란이 됐습니다. 여당의 복지 구조조정과 야당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주장이 맞부딪혔습니다. 이제 여야는 다음주부터 3일간 밀려 있는 법 처리에 돌입합니다.
/아이뉴스24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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