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 국정조사 특위, 40여분 만에 '파행'

[조석근기자]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예정된 제1차 기관보고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파행했다.

석유·가스·광물공사 등 관련 기관의 전직 임원을 기관보고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야당과 현직 임원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결과다.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먼저 "여야 간사가 기관보고 증인채택 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로 전체회의가 열렸다"며 "기관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해외자원 투자 결정 당시의 책임 있는 전 사장과 실무 책임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거부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새누리당이 기관보고 효율성과 전례가 없다는 두 가지 이유로 전직 임원에 대한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상태로는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기관보고는 말 그대로 기관이 아는 정보를 보고 받고 우리가 궁금한 사항을 기관들을 상대로 확인하자는 게 취지"라며 "증인과 참고인은 추후 청문회에서 얼마든 확인할 수 있다"고 맞섰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해외자원 개발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이어져왔지만 두 분 다 돌아가신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가 아닌가 국민들이 걱정한다"며 "국정조사가 시작도 안 된 단계에서 증인이나 자료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면 내용없는 용두사미가 될까 우려된다"고 거들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국정조사가 효율성 있게 진행되려면 기관보고에서 사실관계와 실체규명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현직부터 전직 기관장을 불러야 하는 데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당초 국정조사 특위는 해외자원 공기업과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기관보고를 앞두고 일정과 증인채택, 서류제출 요구 등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증인채택 범위를 둘러싼 여야 위원들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국정조사 특위는 결국 개회 40분여만에 정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