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광고총량제' 도입 등 지상파 지원 사활

[정미하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 지원을 위해 '광고총량제'를 도입키로 하고 KBS 수신료 인상에도 적극 나서는 등 올해에는 지상파 방송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경쟁미디어인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는 공적책임 이행여부도 6개월마다 점검키로 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27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지상파엔 지원 위해 '광고총량제' 앞장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 지원을 위해 광고 종류별(프로그램 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칸막이 규제를 없애고, 대신해 '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총량제'로 불리는 이른바 '광고총량제'를 도입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가상·간접 광고규제도 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광고규제 완화를 통해 지난 2011년(3조7천억원) 이후 감소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방송광고 시장 매출액 증가를 이끈다는 계산이다.

최 위원장은 "전체 광고 시장은 성장하고 있지만 방송광고 시장은 정체 내지 침체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국격을 높이고 문화를 전달하는데 기여하는 방송 산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방송광고 시장이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최 위원장은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광고가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칸막이는 털어내야한다"며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영향력 차이가 있으니 차별화는 유지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나올 수 있도록 가상광고와 간접광고의 규제도 완화해 좀더 다양한 형태의 광고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송 주무기관인 방통위가 '광고 축소→콘텐츠 후퇴→한류동력 저하'라는 단순공식을 대입해 지상파 방송사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방송업계에서는 지상파 방송에 대한 구조개편과 유로방송시장의 제도개선 등 전체적인 방송시장 개혁을 추진하지 않은 채 지상파 방송사 지원에만 매달라는 모양새를 비판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KBS 수신료 인상 추진, 광고총량제 도입 등 지상파 방송 지원책만 내놓으며 눈치보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종편엔 재승인 조건 6개월마다 점검

지상파 지원에 방점을 찍은 방통위는 그러나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는 공적책임과 공정성 확보 운영 실적 점검에 적극 나설 계획을 밝혔다. 종편이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비율을 이행하고 있는지 1년에 한번 점검키로 했다.

최 방통위원장은 "종편 재승인시 부과 조건에 대해 반기별, 연단위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TV조선·JTBC·채널A·mbn 등 종편 4사에 대한 재승인 심사가 형식적이고 허울 뿐이라는 비판에 따른 조치로 풀이되지만, '정치공학' 및 지상파 지원 일변도 정책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시선을 의식한듯 최 방통위원장은 "재승인 조건에 있는 내용들이 3~4년 뒤 재승인 심사 때 평가받는 것 보다 그때그때 이행점검을 받아야 방송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업무계획을 통해 종편을 비롯한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재승인, 즉 임시허가 제도도 적극 운영한다. 재승인 점수를 받지 못할때 조건부 허가를 내주는 대신 임시승인을 내줘 시정명령 및 허가취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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