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앞둔 이완구, 청문회 쟁점은?

[윤미숙기자] 26일 이완구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되면 국회는 다음달 4~5일께 인사청문회를 열어 이 내정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하게 된다.

현재까지 이 내정자와 가족을 둘러싸고 제기된 논란은 본인 단기복무, 자녀 증여세 대납, 차남 병역면제와 재산고지 거부, 동생 변호사법 위반혐의 구속 등 크게 다섯 가지. 이에 대해 이 내정자는 각종 증빙 자료를 제시하며 적극 해명하고 있다.

◆차남 병역면제 핵심…"공개 검증 용의 있다"

이 후보자의 차남은 2000년 8월 징병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은 뒤 2001년 미국으로 출국, 2006년까지 5년 간 학업 생활을 했다.

그러던 중 2004년 10월 축구시합을 하다 오른쪽 무릎 부상을 입었고, 2005년 2월 미시건대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결과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 진단을 받았다. 5개월 뒤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도 같은 진단을 받았고, 2차, 3차 징병 신체검사에서는 '불안정성 대관절'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았다.

같은해 12월, 차남은 미시간대 병원에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및 내측 반홀상 연골 파열에 대한 수술'을 받은 뒤 2006년 6월 징병 신체검사에서 '불안전성 대관절'을 사유로 병역면제(5급) 판정을 받았다.

이 내정자 측은 미국 미시건대 병원의 MIR 진단서와 수술 확인서, 지난해 8월에 촬영된 방사성 촬영 필름 등 차남 병역면제 과정과 관련한 증빙자료 일체를 공개했다.

나아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엑스레이 촬영 등 모든 증빙을 공개적으로 실시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어떤 방식이든 국민들의 의혹이 해명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내정자 본인의 군 복무와 관련해선 징병 신체검사에서 평발 변형을 불러오는 이른바 '부주상골'이라는 병으로 보충역 소집 판정을 받고 1976년 5월 입영, 당시 병역법 상 보충역 복무 기간 356일을 채운 뒤 1977년 4월 만기 제대했다고 밝혔다.

◆재산·동생 문제, 정국 현안 입장 등 '송곳 검증' 예고

차남이 이 내정자의 아내로부터 18억300만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은 것도 쟁점이다.

이 내정자는 아내가 장인으로부터 2002년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매년 재산세 부담이 커 미국계 로펌에 다니며 소득이 많던 차남에게 2011년 이를 증여하고 증여세와 재산세를 분할 납부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당초 이 내정자는 2013년 공직자 재산등록 때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 거부했지만 총리 내정 직후 차남이 증여세 5억1천300만원을 분납하고 있다면서 납부 내역과함께 미국계 로펌 급여 내역 등을 공개했다.

이 내정자는 또 2010년 장남과 차남에게 5800만원씩의 적금을 증여한 바 있다. 당시 이 내정자는 600여만원의 증여세를 냈다가 뒤늦게 본인이 증여세를 낸 것도 증여에 해당된다고 판단, 추가 증여세 80여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생이 천안시 청당동 아파트 시행 사업과 관련해 2011년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사법처리된 사실에 대해서는 "당시 충남도지사로 근무했던 이 내정자는 충남개발공사가 청당동 아파트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했고 이는 공소장에도 기재된 사실"이라며 무관함을 강조했다.

이밖에 이 내정자가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지 여부, 대야 관계를 비롯해 각종 정국 현안이 대한 입장 등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도덕성 문제 뿐 아니라 개헌, 서민 증세 및 법인세 정상화 등 조세 개편 문제,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정책 방안, 남북 문제에 대한 철학,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초이노믹스' 정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정책 검증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