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실증연구 등 국가 R&D 타당성 재검토

[이혜경기자]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실증연구 등 8개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의 적정성 여부가 전면 재검토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대규모 국가 R&D 계속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을 전면 재검토해 타당성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5년 이상 경과한 계속사업 등을 대상으로 매년 20여 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는 재검토 대상사업으로 ▲국민편익증진 기술개발사업(산업부) ▲신성장동력장비 경쟁력강화사업(산업부) ▲전력피크 대응을 위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실증연구(산업부) ▲기초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미래부) ▲기초연구실지원사업(미래부)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농식품부) ▲시장장출형 창조기술개발(중기청)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기술개발(중기청) 등 8가지를 선정했다.

이 사업들의 사업계획 적정성 여부를 지난 23일 국가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KISTEP은 향후 6개월간 이 사업들의 성과를 검증하고, 적정 사업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국가 R&D 타당성 재검토는 그 동안 감사원, 국회 등에서 국가 R&D에 대한 효율화 및 타당성 검증 강화 필요성 등이 꾸준히 제기됐던 점을 감안해 결정됐다.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해 적정 사업규모 등을 재검토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이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오는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타당성이 인정된 연구과제 및 사업은 차질 없이 지원하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없는 연구과제와 사업 등은 지원 규모를 축소 또는 일몰에 들어가기로 했다.

기재부는 "국가 R&D에 대한 타당성 검증 등을 강화해 관행적 계속사업화 방지 및 불요불급한 지출 억제 등 국가 R&D 효율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