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김무성 "연말정산 잘못, 올해 당장 시정해야"

[이영은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3월의 세금폭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자 즉시 현행 제도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올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긴급 당정협의를 통해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하는 등 다급한 모습이 역력했다.

김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세금관련 제도는 납세자인 국민들이 기꺼이 낼 수 있도록 합리적인 틀에서 매우 정교하게 짜야 하는데, (이번 연말정산 논란은) 정책 설계를 잘못해서 생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일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되서 연말정산 때 과도한 세금부담이 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연말정산 정책 설계의 실수를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새로운 세법의 효과를 보면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의 일부 급여자 가운데서도 부양가족 공제, 자녀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등을 받지 못해 예기치 않게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출산과 교육 등에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국가 차원의 초저출산 해소 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대표는 "정부는 손해보는 사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행 세금 제도의 보완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나라 살림을 위해서 걷는 세금 관련 제도는 납세자인 국민이 기꺼이 낼 수 있도록 합리적인 틀에서 매우 정교하게 짜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개편된 연말정산 제도가 사실상 증세라는 점을 시인하며 "증세냐 아니냐를 떠나서 세금을 더 내는 국민들은 이를 증세로 받아들이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연말정책 설계를 잘못해 문제가 생긴 만큼 오늘 당정회의에서 (연말정산 관련 문제가 되는 부분을) 올해 부분부터 시정하도록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