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최경환 연말정산 해명에 상반된 해석

[조석근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연말정산 논란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이 정부의 후속대책을 촉구하면서도 정치 이슈화를 경계한 반면, 야당은 환급액 축소와 추가 세부담이 사실상 '서민 증세'라며 공세를 강화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축소되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여야가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에 공감해 지난 2013년 세법개정에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가 심의·의결한 세법에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야당이 연말정산을 정치 이슈화해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는 데만 치중하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다"고 말해 논란의 확대를 경계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이번 논란을 통해 나타난 문제를 임시로 봉합하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국민들의 조세형평성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해결책을 내놓아달라"고 촉구했다.

반대로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최 부총리의 오늘 기자회견은 국민들의 기대와 먼 알맹이 없는 기자회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제도 시행 전에 면밀한 분석을 통해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했다"며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고 나서 제도를 고치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고 그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대기업 직원 세금은 올려도 되고 대기업 법인세 원상회복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인가"라며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수백조원에 달하고 직장인들이 가계부채로 허덕이는 현실에서 장부가 조세정의를 위한 세입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 부담이 적정화되도록 할 것"이라며 연말정산 논란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최 부총리는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2013년 폐지된 출산공제 재도입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