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판매장려금 실태점검 나선다

[허준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9일 이동통신 판매장려금(리베이트) 지급과 관련해 휴대폰 유통점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방통위가 실태점검에 나서는 이유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이통사가 갤럭시노트4, 아이폰6 등 주요 단말기에 리베이트를 최고 50만원까지 상향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통사가 리베이트를 급격히 늘려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을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16일 이통3사 팀장급 회의를 소집했고 17일에는 임원들까지 소집해 시장 과열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리베이트 수준이 평소(30만원 미만)보다 20만~25만원 높게 계속 유지돼 실태점검이 불가피하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이통사의 이용자 차별 유도, 과다 보조금 지급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제재를 내리기 위한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늘 이통3사 영업담당 부사장들을 소집해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이통3사에 시장질서 교란 및 소비자 우롱행위 등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도높게 주문했다"고 말했다.

특히 방통위는 향후 시장과열의 원인이 되는 과도한 리베이트 지급 문제에 대한 대책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