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폭탄' 연말정산 논란 정치권 강타

[윤미숙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됨과 동시에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바뀐 세법에 따라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 환급액이 줄거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치권을 향한 직장인들의 분노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법 개정을 주도했던 여권은 당혹감이 역력하다. 연초 담뱃값 인상에 이어 '서민 증세'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처리가 무산된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다시 추진하기로 한 것도 증세 논란을 부추길 전망이다.

당장 야권은 "정부가 봉급생활자들의 지갑을 털어 재벌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겠다고 한다"며 '서민 증세, 부자 감세' 공세로 기선제압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연말정산을 환급받아 펑크 난 생활비를 메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펑크만 더 커지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2013년 세법 개정 당시 우리 당 조세소위 위원들이 저지하려고 했으나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것을 막아내는 데 실패했다"며 "저희들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자성론을 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윤호중 의원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어 세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세액공제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공제율을 현행 15%에서 5%포인트 정도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세수추계가 나오는 대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당초 "개정된 세법은 여야가 같이 검토하고 심의 의결한 결과"(권은희 대변인)이라며 여야 공동 책임론을 제기했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이 급히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

나 부의장은 환급액이 축소된 이유에 대해 "2013년부터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해 매달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를 월 1만원~10만원 정도 덜 걷은 데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환급액이 축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급액이 축소되더라도 중상층 이상에서 많이 축소되고 서민층에서는 축소되지 않는다. 중산층의 경우 개인의 특성에 따라 일부 축소될 수 있으나 그 정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나 부의장은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와 관련해 소득계층별 축소 정도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역시 이 사안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반증이다.

여야 모두 세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조만간 관련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당장 불어닥칠 후폭풍은 여권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야권이 이 사안을 쟁점화할 경우 오는 4.29 재보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