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인적쇄신 요구에 '정면돌파', 갈등 ↑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은 물론 여권 일부에서도 제기하고 있는 인적 쇄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집권 3년차에도 국회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연말부터 정국을 뒤흔들었던 청와대 비선의혹에 대해 "모두 허위이고 조작됐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고 말했다. 비선 실세로 지목받았던 정윤회 씨에 대해서도 정윤회 씨는 벌써 수년 전에 저를 돕던 일을 그만두고 떠났기 때문에 국정 근처에도 가까이 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야권은 물론 여권 일부에서도 요구했던 인적쇄신에 대해서도 정면 돌파 입장을 밝혔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한시적 유임 입장이었지만 핵심 비서관 3인방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비서실장께서는 정말 드물게 보는 사심이 없는 분"이라며 "이미 여러 차례 사의 표명도 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당면한 현안들이 많이 있어 그 문제들에 대한 수습을 먼저 한 후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핵심 비서관 3인방에 대해서는 "교체할 이유가 없다"며 "그동안 검찰은 물론이고 언론과 야당에서 비리가 있나 샅샅이 정말 오랜 기간 찾았지만 그런 것이 하나도 없지 않았나. 이번에 대대적으로 다 뒤집고 하는 바람에 비리가 진짜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런 비서관을 의혹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치거나 그만두게 한다면 누가 제 옆에서 일을 할 수 있겠나"며 "아무도 그런 상황이라면 저를 도와 일을 할 수 없을 것으로 그래서 그것은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최근 인적쇄신에 대한 높은 여론과 국회에서 야당 뿐 아니라 여권 내 비주류까지 우선적 요구와 배치된 것이어서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즉시 야권과 여당 비주류는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유력한 당권주자인 문재인 후보는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국가현실을 이렇게도 모를까 하는 탄식이 나올 정도였다"며 "국정운영 능력, 소통능력, 위기관리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3무 회견'이었다. 불행한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문 후보는 "법치도 없고, 국정은 농단되며, 기강은 사라지고, 멸사봉공의 공인윤리마저 실종된 '총체적 국정난맥상'을 수습할 대통령의 겸허한 말씀과 대안을 기대했다"면서 "최소한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원 후보는 "문건은 청와대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청와대가 만들고 청와대에서 유출되어 발생한 일임에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청와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의적, 정치적 책임조차 외면했다"며 "또 다시 투쟁의 계절이 올까 가슴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인영 후보도 "문건파동과 기강붕괴에 대한 진솔한 사과를 기대한 국민의 바람과 비서실장과 비선실세 3인방을 포함한 인적쇄신 요구는 또 다시 무시당했다"고 혹평했다.

여권 비주류에서도 인적쇄신 요구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운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새누리당 초재선 모임인 '아침소리'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를 높이 평가하지만 위기 극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기강해이와 불통논란으로 빚어진 현 정국을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문건파동 및 항명 문제로 인해 정국에 큰 혼란을 가져온 것과, 공직기강 해이의 극치를 보여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갖게 했다"면서 "대통령이 약속했듯이 조속한 시일 내 과감한 인사혁신과 조직개편이 가시화돼야만 국민들의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3년차의 핵심 과제로 구조개혁을 내세웠다.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을 필두로 공무원연금 개혁 등 그동안 여러 정권에서 숙원 과제였음에도 이해 관계자들의 강한 반발로 처리가 쉽지 않았던 과제가 대부분이어서 사회적 공감대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강력한 반발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는 물론 사회의 통합과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같은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