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015년 통화 완화기조 유지한다"

[이혜경기자] 한국은행이 내년 통화정책을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쪽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물가안정 기조 위에서 성장세 회복이 지속되도록 지원하되, 금융안정에 유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4일 금통위 의결을 거친 '201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기준금리는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면서도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에 맞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고, 금융안정에 유의해 운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물가는 오는 2016년 이후 적용할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해 운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물가안정목표 설정과 관련해 한은은 "성장잠재력 저하, 글로벌 요인 확대, 성장과 물가간 연계성 약화 등에 의해 초래된 인플레이션 동학의 구조적 변화를 점검하고, 물가안정목표의 적용시계, 변동허용범위, 대상지표 등 제반 이슈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을 통해 최적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준금리 관련해서는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물가도 상당기간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돼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지속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가계대출의 증가세 확대 등 국내외 위험요인의 전개상황 및 이에 따른 금융․경제 상황 변화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화정책의 완화기조 장기화가 금융 불균형 심화, 한계기업 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유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통화정책 투명성/유효성 제고도 노력

한은은 통화정책의 투명성과 유효성 제고에도 신경을 쓰겠다는 입장이다.

시장과 국민에 대한 통화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은은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및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의 내용, 기술방식 등을 꾸준히 개선해 정책결정 배경에 대한 설명과 정책 시그널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경제전망의 내용을 반영하겠다며 이를 감안해 발간 시기를 현행 3월말과 9월말에서 4월말과 10월말로 변경할 생각이다. 물가안정 책무에 대한 설명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보고서를 국회 제출 법정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통화정책의 여건 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앙은행의 역할 변화 필요성, 통화정책의 전통적 파급경로 제약 가능성 등에 대해 연구하고 그에 부합하는 통화정책 운용체계와 정책수단 등을 찾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인구고령화, 자본의 한계효율 저하 등 우리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새로운 지급서비스 확산 등 금융혁신이 통화정책 파급효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정책의 유효성 제고 방안을 찾겠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효성도 제고

한은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실효성 제고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제 성장세 회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별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지원 대상 대출취급에 적극적인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어 금융·외환시장의 움직임과 금융부문의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안 우려시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DB를 구축해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가계부채 총량 증가세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구조개선에 힘쓰기로 했다.

이밖에도 빠른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리스크 점검주기를 단축하기 위해 기존 금융안정보고서 작성·공표 외에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안정 상황을 추가로 종합 점검하고, 글로벌 금융규제 및 지급결제 기준의 원활한 국내 도입·이행 지원과 관련 제도 및 인프라 개선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