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2월까지 공공기관 유사규제 개선 끝낸다

[정기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의 유사규제 개선을 내년 2월까지 모두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은 지난 7월부터 '숨은 유사규제'와 '비합리적인 제도 개선과제'를 총 524개 발굴, 확정한 후 개선을 추진해 왔다.

1단계로 공공서비스 및 기타 업무관련 과제 207개를 지난 10월부터 우선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148개(71%)가 완료된 상태다. 50개는 이달 완료 예정이며, 나머지 9개는 내년 2월 완료 예정이다.

2단계로는 입찰·계약 관련 과제 317개를 지난 달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2단계 제도 개선으로 입찰·계약 관련 진입장벽 및 기업부담 완화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기술진흥원 등은 중소기업을 위해 품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적 요건을 완화했다. 또 창업기업·장애인 기업 등에 대한 입찰 평가 우대 등으로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아울러 기존 품목이나 정비 발주가 유사한데도 발전 5사가 개별적으로 운영해 발생되던 협력업체의 등록·신청, 평가과정에서의 번거로움과 부담을 하나의 등록·관리체계로 통합했다.

입찰·계약 관련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부발전 등은 단가계약시 최소 납품수량을 정하고 실제 구매량이 최소 수량에 도달할 때까지는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협력업체가 안정적 거래수요를 확보하도록 했다.

입찰·계약 관련 자료수집 의무도 완화된다. 중부발전 등은 공사 및 계약 관련 입찰서류 등의 수량과 종류를 최소화해 자료수집 의무를 개선하도록 했다.

입찰·계약 관련 안전관리 내실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남부발전은 추정가격 4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해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입찰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국민과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유사규제 개선과제를 내년 2월까지 모두 완료하기로 하고,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매달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