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LGU+ "인가제 폐지하면 요금 오를수도"

[허준기자]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통신요금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서울 상암동 LG유플러스 사옥에서 열린 송년행사에 나온 이상철 부회장은 이같이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지금도 요금을 내리는 것은 인가가 필요없이 신고로 가능한데, 굳이 인가제를 폐지하는지 모르겠다"며 "요금인가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요금을 올리라는 신호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SK텔레콤은 요금인상이나 신규요금제를 출시하면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경쟁촉진을 위해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의 언급은 인가제를 폐지하면, SK텔레콤이 요금을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 부회장은 이어 "인가제는 요금을 올리는 것을 인가하는 것이지 내리는 것을 인가하는 것이 아니다. 요금경쟁을 인가제가 막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 내에서도 인가제 폐지나 완화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나온 이번 이상철 부회장의 발언이 정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날 이상철 부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이 부회장은 "조금만 지나면 곧 조용해질 것이다. 법이 자리를 잡을테니 참고 기다려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다만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은 정부가 잘 취합해서 나중에 수정할때 함께 수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기기변경 고객과 번호이동 고객에게 동일한 보조금을 주도록 하는 법 내용을 꼽았다. 통신사가 번호이동을 하는 고객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 부회장의 생각이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최근 시장이 '5대3대2(통신3사의 점유율)' 구조로 굳어지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시장이 고착화되면 경쟁이 적어지고 경쟁이 적어지면 발전도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것.

이 부회장은 "5대3대2 구조로 고착화되는 것이 공정경쟁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정부도 이통사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유효경쟁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