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갈등, 與 '포로정치' vs 野 '적반하장'

[이영은기자] 누리과정 예산편성 책임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교문위의 예산안 심사가 8일째 중단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여야의 네 탓 공방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교문위 여야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2+2'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문제 절충에 나섰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부금에서 자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고지원 증액으로 각각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산안 심사 기일이 1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 내년도 교육·문화 관련 예산안의 부실 심사가 우려된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관련법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서 편성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면서 "시도교육청들이 몇 달치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한 것도 법적 의무를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야당은 국고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위법을 고집하며 정부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야당의 생떼로 62조여 원의 교육부 예산과 5조여 원의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발이 묶여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야당의 고질적인 '포로 정치'가 재발돼 안타깝다"면서 "즉각 비정상의 볼모정치를 중단하고 교문위의 예산안 심사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국고 편성은 법령 위반이라서 안 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이야말로 적반하장"이라며 "새누리당이 누리과정과 관련한 법률의 시행령을 고쳐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데 이들 시행령이야말로 상위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원내대변인은 "누리과정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은 시도 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이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보전하겠다고 하지만 원금은 어찌할 것인가. 결국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은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고집에 일언반구 못하고 앵무새처럼 정부 주장만 옹호하는 것도 행정부를 견제해야할 국회의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정부 주장만 대독하는 새누리당은 무책임한 여당이다. 안정적인 누리과정 재원 마련에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