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에 임대주택, 홍종학·김현숙 설전

[채송무기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매년 신혼부부 10만쌍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며 포럼을 구성한 이후 여야 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심각한 저출산이 나라의 위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같은 해결책을 내놓았다는 입장이지만, 여권인 새누리당에서는 이를 '포퓰리즘의 극치'라며 현실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사진 上)은 17일에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가적 재앙인 저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국가가 신혼부부들이 집을 마련하는데 나서야 한다는 의미"라며 "임대주택을 준다는 것인데 왜 무기한 무상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25만쌍 정도의 신혼부부 중 10만에서 15만쌍이 처음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 들어가서 5년에서 10년 정도 있다가 나올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100만호를 향해 가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자고 해서 포럼을 출범시켰다"고 말했다.

재원에 대해서도 홍 의원은 "정부의 일반 예산은 2천400억과 국민주택기금 3조1천억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정부에서도 현재 국민주택기금을 10조 원 이상 써서 10만채 이상을 한다고 돼 있어 그 방식대로 발표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지금 재벌들에게 매년 5조원씩 비과세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신혼부부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사진 下)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 우선 핵심 문제인 재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토부에 물어서 계산한 것에 따르면 출자 예산은 2천400억이 아니라 1조877억 원이고 융자도 1조4천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3만호 3조6천억 정도의 재정이 든다"며 "10만호 건설만 해도 12조 원 이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지금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일반 공급 경쟁률보다 국민주택의 경우 오히려 낮다"며 "도시 내 비싼 지역들이 아니라 외곽 지역에 건설이 되니까 출퇴근의 문제 등 입지적인 조건 때문에 신혼부부가 꺼리는 부분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홍종학 의원은 집 건설비를 1억원 정도 말하던데 이 정도는 결국 외곽지역 주택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며 "더구나 저출산의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주거가 아니라 고용 불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는 신혼 부부 뿐 아니라 고령자 주택도 부족하고 차상위 계층은 더더욱 부족하므로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봐야 한다"며 "저출산 문제도 복합적으로 봐야 하므로 이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정책 추진에도 소극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