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미래부 차기 대선 우주쇼 위해 400억 쪽지예산"

[조석근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2017년 차기 대선을 앞두고 '우주쇼'를 연출하기 위해 4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쪽지 예산'을 반영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사진)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방위 소위에서 달 탐사 예산이 통과됐다"며 "미래부가 정부의 예산으로 (달 탐사 예산을) 포함시키려 했는데 예비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되지 못해 포함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 대변인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며칠 전 통과되면서 달 탐사 쪽지 예산을 여당이 집중적으로 밀어 미래창조과학위 소위를 통과했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형님 예산'이 쪽지로 이런저런 통로를 거쳐 들어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 대변인에 따르면 당초 항공우주연구원은 2007년 달 주위를 도는 궤도선을 2023년, 달 착륙선을 2025년 발사하는 것으로 달 탐사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2017년 궤도선을 발사한다는 쪽으로 계획을 급선회했다는 것이다.

서 대변인은 "2017년 궤도선을 발사하면 다음 대선을 앞두고 달 탐사 우주쇼가 벌어지고 그 성공 여부는 그 다음의 일"이라며 "이에 대해 달 탐사 쪽지 예산이 차기 대선을 앞둔 이벤트용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짚었다.

달 탐사 계획의 사업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도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영교 의원실이 미래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기관을 통해 그 내용을 받아본 결과 A4 용지 달랑 두 장 분량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란 게 경제성이 있다는 간단한 보고와 함께 가구당 4천200원을 달 탐사 비용으로 지불할 의향이 있느냐를 묻는 설문 내용이 담겼다"며 "일반 국민을 상대로 그럴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묻는 게 무슨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