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野, 공무원연금 개혁 지연작전 안돼"

[이영은기자]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야당이 지연 작전을 쓰고 있다"고 맹공을 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한구(사진)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아직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에서 반응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정부에게 가져오라는 요구와 더불어 공무원연금 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을 전부 다루자고 하고 있다"면서 "둘 다 지연 작전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 "정부에서 가져올 수 있는 안은 공무원 노조와 협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기대해 그런 요구를 하는 것 같고,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안도 내놓지 못하면서 4대 연금 제도 개혁을 얘기하자는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과 비슷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 서둘러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못하면 정치 일정상 향후 10년간은 개혁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만일 10년 뒤에나 공무원연금 개혁이 된다 한들 재정 부담은 이미 133조원이 쓰인다. 지금 개혁을 하면 앞으로 10년 뒤에 하는 것보다 39조원이 덜 들게 되어있다"고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치 일정상 내년 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가 있고, 이후 총선과 대선이 이어지는 등 중요 선거가 없는 해가 거의 없어 지금 기회를 놓치면 향후 10년간 공무원연금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번 시기를 놓치면 정부의 재정부담이 약 40조원이 더 들어간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 지연작전은 40조원 짜리"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금 해야하는 문제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야당이) 심각한 문제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협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