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해지는 여야 텃밭, 선거구 대거 조정될 듯

[채송무기자] 정치권에 메가톤급 폭탄이 떨어졌다. 헌법재판소가 30일 현행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에 대해 헌법 불일치 판정을 내린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간 인구 편차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에서 현행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관련법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 헌재는 현재 선거구간 3:1인 인구 편차를 2:1 이하로 해야 한다고 했다. 선거구간 인구 평균을 기준으로 상하한 50% 범위였던 선거구 획정 기준이 상하한 33.3%로 줄어드는 것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 경우 선거구는 하한 13만8천984명에서 상한 27만7천977명 사이에 결정될 예정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19대 국회 지역구 246개 중 37개 지역구가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고 25개는 인구 하한선에 미달해 총 62곳에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 지역구의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한 것이다.

물론 해당 지역 모두가 의석수를 더 얻거나 잃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인구 하한선이 미달하는 지역구도 옆 지역구와의 조정을 통해 의석수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다. 지역 대표성 등이 고려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인구 유입이 많은 농촌 지역의 지역구가 줄고, 수도권이 늘어나 수도권 지역의 정치적 입지가 커질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지역색을 띄지 않는 수도권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우리 정치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수도권 지역이 인구 상한 초과 지역이 많다. 경기 지역은 인구 상한 초과가 16개 지역이고 인구 하한 미달 지역은 0이어서 산술적으로 가장 지역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인천도 인구 상한 초과 지역이 5곳이고, 인구 하한 미달 지역은 0개 지역이다. 서울은 인구 상한 초과 지역이 3개, 인구 하한 미달 지역이 2개다.

반면, 여야의 텃밭인 지방의 지역구는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의 텃밭인 경북은 인구 상한 초과는 1개인데 반해 하한 미달 지역은 6개나 됐다. 새누리당이 강세를 보인 강원도 인구 상한 초과 지역은 0개인데 반해 인구 하한에 미달하는 지역은 2곳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텃밭인 전남은 인구 상한을 초과하는 지역이 1개인데 반해 인구 하한에 미달하는 지역은 3곳이었다. 전북도 인구 상한 초과 지역은 2개였고 인구 하한미달 지역이 4개였다.

충청은 대체로 변화폭이 크지 않았다. 충북은 인구 상한 초과 지역 0곳, 인구 하한 미달 지역이 1곳이었고, 충남은 인구 상한 초과 지역이 3곳이었지만, 하한 미달 지역이 2곳이었다. 대전은 인구 상한 초과 지역이 1곳, 인구 하한 미달 지역이 0곳이어서 충청권 전체적으로는 지역구가 1개 늘어날 전망이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내년에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전망인 가운데 자신의 선거구를 지키려는 의원들과 정치인들의 치열한 눈치보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이 본격화되면 현재의 소선거구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현 선거 구조의 변화는 일정 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