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지는 방산비리 수사, 여야 해법은 제각각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방위산업 비리 문제에 대해 '이적행위'라고 강력한 입장을 밝힌 후 비리 근절책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방위산업 비리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밝힌 후 정홍원 국무총리는 곧바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범부처종합 대책을 강구했다. 여야는 방산 비리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보였지만 비리 근절책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방위사업청의 해체와 민간 검찰 조사를 통한 방산 비리 수사를 요구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문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30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방위사업청에도 헌병과 기무사 쪽에서 나가 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다"며 "군 검찰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검찰에서 칼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비리가 단기간에 척결되지 않는다고 이제 인정해야 한다"며 "이제는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방위사업청을 없애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검찰이 검사들을 핵심 부처에는 파견하고 있지만 국방부나 방사청 등은 안 보내는데 이제는 검사들을 파견보냈으면 좋겠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에는 "국정감사 이상으로 국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으므로 빨리 검찰에 맡겨 발본색원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방위사업청의 민간화를 해법으로 내놓았다. 진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핵심 요인은 감시와 견제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미경 의원의 방위사업청 해체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의원은 "문제는 방위사업청 내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담당하는 책임자들이 전부 군인 출신"이라며 "구조적으로 나눠져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군으로 일원화돼 있어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지 않는다. 방위사업청의 권한을 오히려 강화하고 실질적 책임자들을 전부 민간인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의원은 국회 국정조사를 제시했다. 진 의원은 "국회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비리혐의자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국민과의 연계성 때문에 광범위한 제보를 입수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방위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낼 수 있다. 국회 국정조사와 뒤의 수사는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