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공무원연금 與野 엇갈린 인식

[조석근기자]24일 국회 안전행정위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인식이 재확인됐다.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도 하위직 공무원의 희생을 줄이는 '하후상박'식 개편을 주문했다.

반대로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과정이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며 공개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與 "개혁하되 .하후상박"

지난 17일 안전행정부는 국민연금과 형평성에 맞춰 공무원들의 연금 기여율을 현행 7%에서 2018년까지 10%로 늘리고, 연간 연금지급률을 종전 1.9%에서 2026년 1.25%로 대폭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 최재식 이사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형평성 차원에선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가야 한다"면서도 "공무원연금이 공직과 관련된 인사정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정부안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연금과 단순비교해 공무원연금의 기본적인 성격을 훼손하는 것은 경계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공무원연금 기여율이 7%로 국민연금 4.5%보다 높아서 더 많이 내는 구조이고, 공무원들이 (일반 직장보다) 열악한 조건에 일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제도를 택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원진 의원은 "공무원들도 소득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다른 만큼 개혁안에도 그런 구분들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개혁은 하되 하위직 공무원들의 부담은 줄이는 '따뜻한' 개혁이 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野 "연금제도 부실운영, 정부 대국민 사과가 순서"

반대로 야당은 현재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논의된 결과, 재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공무원연금의 목적은 공무원들의 퇴직과 사망, 부상에 대해 생활복지를 꾀하는 급여개념이라 국민연금보다 3~4배 많은 기여금을 내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연금 수준의 연금을 받으라는 거냐"고 정부안을 질타했다.

정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합리적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애초 연금을 설계한 과거 정부들이 수급자 증가를 예상하지 못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만큼 현 정부라도 먼저 사과하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안행부가 2010년 조사한 바로는 9급으로 임용해 6급으로 퇴직하는 사람이 가장 표준적 공무원으로서 가장 많은 유형으로 꼽았다"며 "그러나 이들의 평균적 연금수령액에 대한 기초적 자료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