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연기, 朴 대통령 또 공약 파기"

[조석근기자] 한미 양국이 전시전작권 전환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야권이 "전작권을 차질없이 환수한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또 다른 대선 공약 파기"라고 맹비난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015년 환수하기로 되어 있던 전작권을 이번에는 시점도 못 박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며 "20년 넘게 준비하고 국회 비준도 마친 용산기지 이전을 수정하고 전작권 환수 시점을 또 늦춰서 어떤 대가를 치를지 걱정"이라고 성토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전작권 환수를 차질없이 준비한다던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라며 "국민과 협의도 없이 약속을 파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세균 의원도 "정부가 전작권을 차질없이 환수한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준비한 결과가 북한 소총에 구멍이 뚫리는 방탄복, 고물 컴퓨터가 장착된 구축함, 동료를 죽이고 때리는 가혹행위"라며 "이 지경에서 또 연기해 달라고 조아리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전작권 환수는 노태우 정부에서 첫번째로 추진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확정된 사안으로 당시 많은 국민들이 군사 주권을 회복했다고 찬사를 보냈다"며 "어떤 의견 수렴도 없었던 이번 결정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도 작년까지 재연기를 반대한다고 했는데 최근 한국의 무기 대량 구입 후 급선회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국회 비준 등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