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전문위' 설치

[정미하기자] 종합편성채널 등 유료방송 편향 구성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던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전문위원회'(이하 방송광고 전문위원회) 설치가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7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방송 추천 전문위원 2인, 유료방송 및 케이블협회 추천 전문위원 3인으로 설정한 사무처 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전날 열린 회의에서는 야당 추천 상임위원인 김재홍·고삼석 위원이 방송광고 전문위원회 구성에 대해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었지만 이날 입장이 바뀐 것.

이들은 방통위가 지난 8월 발표한 3기 정책과제에 들어있는 지상파 광고총량제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종편 측 인사가 더 많다며 지상파 측 인사를 추가해야한다고 한 바 있다.

김재홍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광고총량제에 대해) 불만이 많은 쪽에 기회를 주고 논의한 뒤 이를 바탕으로 방송광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어제는 반대했지만 불만이 많은 측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하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은 "종편·위성방송·IPTV·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 쪽에 유리하게 구성됐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라며 "이런 구성이 선례가 되거나 관행화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기주 위원은 전문위 구성과 운영에 대해 특정 이해관계에 의해 의견이 대립하는 것보다 전문위원들 각각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각 계층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게 중요하지 몇 명이 찬성이고 반대라고 나누는 건 산술적이고 단편적인 논의"라며 "전문위 전체 의견이 아닌 그들 각각이 왜 그런 의견을 냈는지에 대한 논리·사례·케이스 들이 중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방송광고 전문위원회는 방송광고 규제 완화와 방송광고산업 발전 방안을 전문적으로 논의하고 사업자간 의견 조정을 통한 정책 추진의 효율성 도모하기 위한 조직으로, 자문위원회 성격을 띈다.

앞으로 방송광고 규제 완화 및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관련 방통위가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실무적인 자문이나 사전 검토를 수행한다. 방통위는 KISDI가 분석 중인 '지상파 광고총량제'에 대한 검토를 방송광고 전문위원회에 맡길 예정이다.

방송광고 전문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사 추천 2인, 유료방송 및 케이블TV방송협회 추천 3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추천 1인, 방통위가 추천한 법률·광고 전문가 2인 등 총 8인으로 구성된다.

추천 인사 중에 방통위의 동의를 얻어 방통위 위원장이 위촉하고 방송광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방통위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