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논란 다시 수면 위로, 분리공시 전철 밟나

[정미하기자] 700㎒ 주파수 할당과 관련, 정치권이 지상파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부가 중장기계획 아래 추진하던 주파수 정책이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700㎒ 주파수 정책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채 막판에 표류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보조금 '분리공시'의 전철을 밟아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13~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700㎒ 주파수를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용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15일로 예정됐던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 심의위원회가 연기됐다.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사실상 재난망 용도로 확정한 700㎒ 대역 주파수 할당도 미뤄지게 됐다.

국회와 지상파 방송사들은 700㎒ 대역 중 20㎒를 재난망에 할당하는 것은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통신용으로 결정된 40㎒ 폭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있어 향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는 것.

지상파 방송사들은 UHD방송을 위해 최소 54㎒폭의 주파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미래부의 방침대로 700㎒ 대역 중 재난망과 통신용으로 배분한 뒤 남는 주파수로는 지상파3사가 전국에서 UHD 서비스를 할 수 없어 지역차별이 발생한다"며 지상파 입장을 지지했다.

같은 당 최민희·홍의락 의원은 "광개토플랜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미래부 장관에게) 묻고 "700㎒ 대역 통신용 40㎒는 방통위 의결만 한 상태고 이후 행정절차는 거치지 않은 사항으로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미래부(옛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주파수 대역 활용을 위한 '모바일 광개토플랜'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는 지상파 방송사의 디지털TV 전환 이후 정부가 방송업계로부터 회수한 700㎒주파수 108㎒ 폭에 대한 활용방안으로 우선 40㎒ 폭을 통신용으로 결정했다. 이는 중장기 주파수 활용을 위해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정부는 재난망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20㎒ 폭을 배분해둔 상황. 남은 주파수(48㎒) 활용방안을 마련하던 중 'UHD 방송 필수론'에 직면한 셈이다.

이와 관련 미래부와 방통위는 국회와 협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지만, 기관에 따라 미묘하게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13일 국감에서 "최종적인 주파수 정책에 대해선 국회 등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지만 "통신용 주파수는 이미 정해 발표된 사항으로 바꾸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지상파 방송 주무기관인 방통위의 최성준 위원장은 "지상파 UHD방송이 되도록 주파수가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통신사에 40㎒가 할당된 기존 정책은 존중하지만 어느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일련의 상황이 미래부와 방통위,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대다수가 찬성했지만 막판에 엎어진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의 보조금 분리공시제도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분리공시를 논의하기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는 몇차례 연기됐고, 결국 지난 9월24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내수경기 진작과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10월1일 시행을 앞두고 무산된 바 있다"며 "정부 정책이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얽히면서 국가재난망 구축마저 제 때를 놓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