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방위 "700㎒ 지상파 분배하라"

[정미하기자]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방송계와 통신계가 다투고 있는 700㎒ 대역 주파수를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용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700㎒ 대역이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해 확보되도록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들 일부는 '광개토플랜'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위원들은 방통위가 700㎒ 배분을 놓고 국회와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전날 열린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미방위 위원들의 잇단 물음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국회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주파수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면 UHD시대에 지상파가 없어질 수도 있다"며 "미래부는 주파수가 부족하면 수도권에서 UHD방송을 먼저하고 지방은 나중에 하자는 생각이지만 산업·기술적 측면을 넘어 사회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심학봉 의원 역시 "방통위 소관 사무는 방송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게 것이기에 700㎒에서 지상파 UHD용 주파수를 확보하는데 주도적으로 임하라"며 "지상파 UHD 방송에 대한 입장을 그 누구보다 확실히 견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미래부의 방침대로 700㎒ 대역 중 재난망(20㎒)과 통신용(40㎒)으로 배분한 뒤 남는 주파수로는 지상파3사가 전국에서 UHD 서비스를 할 수 없어 지역차별이 발생한다"며 "재난망에 대한 주파수심의위 상정도 미래부와 안전행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등 방통위는 자기권한을 뺏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최민희·홍의락 의원은 "광개토플랜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냐"며 "700㎒ 대역 통신용 40㎒는 방통위 의결만 한 상태고 이후 행정절차는 거치지 않은 사항으로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위원들의 질의에 최 방통위원장은 "표현상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지상파 UHD방송이 되도록 주파수가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통신사에 40㎒가 할당된 기존 정책은 존중하지만 어느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최 방통위원장은 "재검토를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국회와 같이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겠다"는 위원들의 질의에 "예"라고 동의했다.

다만 최 방통위원장은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이 700㎒ 대역 분배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동연구반, 공동협의체 외에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제안하자 "한정된 주파수를 국민들에게 필요한 용도로 정해야 하지만 결정과정에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그간 700㎒ 배분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답변을 내놓았던 최 방통위원장에게 신중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방통위원장 위치에 맞게 말씀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